임대차법 이어 전세자금 대출 차단…이사철 앞두고 세입자 '패닉'

기사입력 : 2021년08월28일 07:18

최종수정 : 2021년08월28일 07:18

서울 전세 매물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반토막'
노도강 중저가 아파트 집주인 '키 맞추기' 나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타격 받을 것"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철민(42)씨는 9월 이사철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두 달 전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리겠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최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노원우성아파트의 현재 전셋값은 6억 5000만원이다. 입주 당시 3억원 안팎이던 전셋값이 2년 새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최씨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을 동시에 규제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최씨는 "대출을 막으면 우리 가족은 길바닥으로 나앉으라는 것이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2.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중인 최경철(52)씨는 지난달 집주에게 실입주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갱신 없이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 9월 이사철을 앞두고 새 전셋집을 알아봐야 하는 한씨는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다. 전세 물건도 적은데다 추가 전세대출 자금을 마련할 길도 막막해진 영향이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규제와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세입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을 시작해 올해 초까지 0.10%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까지 옥죄면서 가을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4~5만건 수준을 보이던 서울 전세물건은 임대차법 개정과 더불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26일 기준 2만건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1년만에 전세물건이 절반가까이 사라진 셈이다.

전세물건 감소에 따라 전세수급동향도 악화됐다. 지난해 1월 100.2였던 수도권 주택종합 전세수급동향지수는 지난해말 117.5까지 치솟은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7월 118.4까지 다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수급동향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우위라는 뜻이다. 특히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지수는 7월 123.4를 기록해 시장에 아파트 수요가 과도하게 넘쳐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2 leehs@newspim.com

◆ 엎친 데 덮친 세입자…치솟는 전셋값에 매물감소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도 제자리 걸음이다. 올해 9~12월 수도권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은 총 5만 8000가구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다. 오히려 서울의 입주예정 물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9~12월 서울 입주예정 물량은 총 1만 1164가구로 지난해 동기(1만 5000가구) 대비 25.8% 감소했다.

전세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월 6억 1558만원을 기록해 6월(4억 9834만원)보다 1억 2000만원가량 올랐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평균 전셋값이 11억 3130만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 4500만원으로 처음 5억원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전셋값 5억원을 넘어섰다.

노도강 지역에서의 신고가 경신도 잇따르고 있다.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 전용면적 59.76㎡는 이달 10일 보증금 4억원(18층)에 신고가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작년 5월 2억 5000만원에서 1년 사이 1억5000만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롯데캐슬 84.98㎡도 지난달 15일 보증금 6억7천만원(11층)에 최고가로 계약됐다. 작년 상반기까지 5억 5000만원 이하에서 거래되다가 12월 6억 3000만원(9층)으로 오른 뒤 올해 1월 6억 5000만원(1층), 지난달 6억 7000만원(11층) 등 잇따라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구별 아파트전세가격 주간변동률.[자료=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유명환 기자 = 2021.08.26 ymh7536@newspim.com

◆ 주변 시세 키 맞추기 나선 집주인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시세와 키 맞추기에 나섰다. 꿈의숲롯데캐슬 인근 J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전세 계약을 다시 쓰려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최초 계약금보다 약 1억원 가량 높이겠다고 하면서 계약이 무산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세입자들 대부분 인상분을 지불하지 못해서 전세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전세 수요자들의 전셋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전세물건이 귀해지고 가격까지 뛰어버린 상황에서 부족한 전세금 마련을 위한 길이 어려워진 영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올리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일수록 더 큰 부담을 받는다"며 "전세대출마저 조이면 장기적으로 전세 거주자의 주택 매수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전세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지금처럼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의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여파가 지속되면서 조세를 전가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세 물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전세물량 감소는 전세가를 올리고, 전셋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수요로 이전된다"며 "그런데 대출마저 막히면 이들은 도저히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무주택자는 당분간 본가나 처가에 들어가서 살거나, 텐트를 사서 풍찬노숙해야 할 수도 있겠다"며 "정부 기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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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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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