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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를 석방하라", 민주노총 조합원들 종로경찰서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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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00여명 양 위원장 수감된 종로서 찾아 항의
"민주노총 말살한다면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할 것"
지도부 기자회견 후 접견…양 위원장 "단식 돌입"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양경수 위원장이 수감된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양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했다며 다음 달 20일 예고한 총파업를 강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만행이 2021년 9월 2일 일어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거리에 내몰린 노동자와 민중의 절박한 '같이 살자'라는 외침을 외면하고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덧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위원장 한 사람만이 아닌 110만 노동자의 구심체"라며 "민주노총 16개 가맹조직과 16개 지역본부의 모든 조합원이 다시 준비를 해 여태껏 보지 못한 위력적인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을 문재인 정권에게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30분쯤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2021.09.02 kilroy023@newspim.com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자고 얘기하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새벽에 들어와서 양 위원장을 잡아가 놓고 이 정권이 민주정권, 노동존중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양 위원장을 구속한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무너질 민주노총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양경수 위원장 구속,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되갚아 줄 것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양경수를 석방하라"고 외쳤다. 경찰은 "2인 이상 다수인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불법집회·시위를 중단하라"고 경고 방송을 했으나 기자회견은 계속됐다.

일부는 경찰서 입구를 가로막는 경찰관들에게 "양 위원장을 만나러 왔는데 왜 막느냐"고 항의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자진해산 했으며 윤 수석부위원장 등 지도부는 종로서에 수감된 양 위원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양 위원장은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단식으로 항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만이자 지난달 18일 1차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만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경찰은 지난달 6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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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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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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