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또다른 100년 비전 시진핑의 중국몽, 공동부유 ② 부자세 사회환원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1:42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3:32

붉은 색깔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 분배 평등 강조
부자 기업 징세 강화, 기업자선 사회환원 부담 확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 총서기의 분배 중시 정책은 집권 2기 19대 들어 한층 분명해졌다. 시진핑은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진입했다 (中国特色社会主义进入了新时). 중국사회 주요 모순은 인민의 행복한 삶 욕구와 불평등 사이의 모순으로 바뀌었다"고 천명했다.

신화사에 따르면 19대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조화로운 질적 성장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또 19대 당대회 보고에서 시장에 자원 배분의 결정적 역할을 맡기겠지만 동시에 정부도 많은 작용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특히 당 19기 5중전회가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부유 정책에 있어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본다. 19기 5중전회에서 '2035년까지 전 인민이 공동부유의 가시적 진전을 이뤄야한다'는 구체적인 시간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 경제주간은 당국이 공동부유와 관련해 2021년 3월 양회에서 '14.5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요강'을 발표하고 공동부유 신속 추진을 위한 문건 제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라는 점에서 눈낄을 끌었다.

시진핑 주석은 8월 17일 행한 연설에서 이들 요강보다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인 목표치와 내용을 언급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등 수입계층 비중 확대, 저소득 계층의 수입 증대, 고수입 계층의 합리적 임금 조정, 불법 수입 불로 소득 철저한 제재 단속, 사회계층의 양극단을 축소하고 중간층을 늘리는 올리브형 분배구조 구축을 제시했다.

상당수 중국 관변 학자와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경제 사회 소득 구조하에서 중등 수입계층의 표준은 연 수입이 10만위안~50만 위안 정도의 가정이라고 규정한다.

2006년 국가세무국은 연소득 12만 위안을 고수입 계층으로 규정, 이들에 대해 세금 신고에 성실히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와 달리 현재의 고수입 군은 연소득 50만위안이나 100만위안 이상 가정이 해당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상하이 시내 한 공원 인근에 12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구호가 조형물로 설치돼 있다. 2021.09.01 chk@newspim.com

중국 초상은행이 발표한 '중국 개인 재부 보고'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중국에는 투자 자산이 1000만 위안을 넘는 부자들이 26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는 이 계층이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후룬 글로벌 부호 랭킹에 따르면 중국에는 10억 달러의 기업가가 1058명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경위 10차회의는 또한 세수와 사회보험 이전 지불 등을 거론하면서 특히 세제 개혁을 통한 공동부유 실현을 강조했다. 부동산세(보유세)와 상속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부유세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보 등 다수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상하이시와 중칭시는 이미 부동산세를 시범 시행하고 나섰다. 고수입자 개인 소득세와 재산 소득세, 자본 이득세등 의 세재개혁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동 부유가 기업의 혁신과 생산 동력을 상실케 하고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켜 여전히 생산력 발전이 필요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중국 경제를 좌초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떤 이들은 공동부유 정책이 '부자 것을 빼앗아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殺富濟貧)' 이라며 과거 급진 좌경화 시절 평균주의로의 회귀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다.

상품경제와 생산력 발전, 성장이 시급했던 시절에는 세금과 부당 수입, 심지어 위법 경영까지 대충 눈감아줬다. 전체 파이를 키우는게 중요했고 고용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한편으로 체제 도전이 될 수 있는 양극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시진핑의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표방하고 나선 공동부유는 성장 지상주의가 낳은 이런 폐해를 바로 잡고 공산당의 또다른 100년 순항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다. 앞으로 고수입 계층 세금부담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사회 환원 부담이 커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외자계 기업들도 예외일 수 없다. 경영환경 신 조류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미리 대응해야한다.

중국 공산당은 정부와 시장의 공동 노력으로 고효율 공동부유 체제 를 건설할 수 있다며 부자들을 채근하고 있다. 시장 주체들이 공동부유 정책 실현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고수입 계층과 대기업들의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년전 미국에 소수에 의한 부의 집중과 양극화 시정을 요구하는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발생했다. 당시의 월가 시위가 분배에서 배제된 소외 계층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올해 중국 시진핑 정권이 전면에 내세운 공동부유 정책은 일종의 당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양극화 해소 운동(정책)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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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