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또다른 100년 비전 시진핑의 중국몽, 공동부유 ① 공부론으로 국가개조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1:01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3:33

체제 불안의 화근 계층 양극화 해소 역량집중
창당 100주년 공산당 또다른 100년 위한 초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다 함께 부자가 되자'. 2021년 여름 중국 공산당이 공동부유를 화두로 던졌다. 공동부유의 기본 전략은 빈곤층을 줄이고 증산층을 늘려 사회 계층 구조를 올리브 형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분배를 강조하면서 법 제도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의 양보와 자선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절을 연상케한다. 고수입 계층과 대기업 자본은 세금과 자선 기부 등을 통해 더 많은 재부를 사회에 환원할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중국 전문가들은 공동부유가 국가경영의 새로운 로드맵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조치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중국경제 주간 최근 호는 시진핑 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10차회의 중요 연설에서 사회주의 본질적 요구인 공동부유를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동부유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시 주석의 이번 연설을 통해 실질적 정책 집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국에서 공동부유를 제일 먼저 꺼낸 것은 덩샤오핑(鄧小平)이다. 덩샤오핑은 1985년 10월 23일 미국 기업인 대표단을 만나 "일부(지역)가 먼저 부자가 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함께 부자가 되는 선부론(先富論)과 공부론(共富論) 정책을 소개했다. 중국은 선부론 정책으로 평균주의와 계획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혁 개방 40년의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성장에 매진한 개혁개방 40년 동안 일부 부자들은 자원 배분의 왜곡및 불균형에 의한 특전과 편법적인 정경 유착 국유자산 불하 등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포탈 매체 왕이 재경은 개혁개방 기간 적법하게 돈을 벌거나 존경받아 마땅한 기업도 많지만 불법 경영과 부당하게 국유자본을 헐값에 불하받아 거부가 된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집무실이 모여있는 베이징의 중남해 정문인 창안가 도로 변의 남문이 한밤중에 훤히 빛을 밝히고 있다. 정문 양옆에는 '위대한 중국공산당 만세' 싸우지 않고는 승리도 없다고 한 마오쩌둥 사상 만세'라는 구호가 나붙어 있다. 2021.09.01 chk@newspim.com

고도 성장과정에서 이 때문에 계층간 부의 차이도 급격히 벌어졌다. 개혁개방의 해인 1978년 0.317이었던 지니계수는 2019년 0.465로 확대됐다. 2020년 도시 주민 수입이 4만 3834위안 인데 비해 농민 수입은 1만7131 위안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0년 탈빈과 소강사회를 이뤘다고 하는 공산당의 선전에 빛을 바래게 하는 통계다.

3억 가까운 저임의 도시 사회 농민공들도 농촌의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관변 학자들은 인터넷 대기업들이 혁신도 아니고 고용에도 별 기여를 못하면서 사회 자원과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본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최대 자산인 14억 인민을 대상으로 뻔한 플랫폼 독점 장사를 하면서 저임에 질 낮은 일자리나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당국이 인터넷 기업에 대해 반독점에 타파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로 가기위해 여전히 생산력 발전과 상품경제 발달이 필요하다.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전환하고 빈곤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덩사오핑 시절 제시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핵심 내용이다. 중국은 이 전략에 따라 장기간 분배 보다는 계속해서 성장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둬왔다.

다만 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은 지금 사회적으로 성장의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였다. 인민들이 말은 안해도 저 아래 어딘가에선 불만이 끓고 있다. 양극화와 불균형 성장은 체제 불안의 잠재적인 화근이다. 내부 결속이 어느때 보다 긴요한 2022년 20차 당대회도 목전으로 다가왔다.중국 공산당이 성장과 분배의 수레바퀴를 한꺼번에 굴리고 나선 배경이다.

다행히 개혁 개방40년의 경제 성과는 계층및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공동부유를 실현해나가는 기초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공산당은 보고 있다. 중국 GDP 경제총량은 덩샤오핑이 선부론을 꺼냈던 1985년 9016억 위안에서 2020년 101조 5985억 위안으로 112배나 불어났다. 경제총량 100조 위안 돌파만이 아니라 2020년 1인당 GDP도 1만달러(1만504달러, 7만2447위안)를 넘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실상 공동부유는 시 총서기가 집권한 18대 당대회 이후 수차례 언급됐고 2기 집권 19대 들어서 정책 방향이 한층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정권의 정책과 국가운영이 분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죄클릭'할 것이라는 신호가 집권초기 부터 명확했다는 얘기다. <2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관련키워드]

공동부유 시진핑 사회주의 시장경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엔비디아가 그록의 'LPU'와 손잡은 이유...AI 추론시장 역습 개시

노보의 먹는 비만약, 이번엔 소비자 직판 먼저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사진

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