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2 예산안] 교육부 88조 '역대 최대'…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5000억 증액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산 증가율 15.9%,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에 4조6500억 편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 교육부 예산이 12조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인 88조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조원 넘게 늘었고,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2조1773억원(15.9%) 증가한 88조612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 예산 증가율은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8.3%보다 높은 수준이며, 편성된 예산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증액에 따른 영향이 가장 컸다.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4조300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조707억원(20.8%)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초·중등교육 예산은 1267억원이다.

우선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등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학업보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생을 지도교사로 선발해 참여하는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급 및 교육봉사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국가장학금 사업 내에서 근로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초‧중‧고 노후학교 총 2835동을 리모델링해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교실로 바꾸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전년도보다 5132억원(644%) 증액된 6075억원이 투입된다.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학자금 지원은 소득 기준으로 5~6구간에는 390만원을, 7~8구간에는 350만원까지 대폭 인상했다. 이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1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도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낵을 지원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예산은 전년도보다 6621억원(16.6%) 늘어난 4조6567억원이 편성됐다.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구조 개편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도 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99억원 늘어난 7350억원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전년보다 225억원 늘어난 38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 도입된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에는 6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대학이 지역의 기업, 지자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은 내년에는 134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168억원 늘어난 407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실시 중인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는 330억원이 늘어난 2040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은 규모는 내년도에 2배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67억원 늘어난 141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평생교육·훈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하는 사업에는 3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21억원 늘어난 258억원이,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는 5억원이 늘어난 2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고등교육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혁신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증액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제· 케데헌, 그래미 '올해의 노래' 후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2026년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 부문 후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7일(현지시간) 발표된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명단에 따르면 로제는 솔로 곡 '아파트(APT)'로 '올해의 노래'와 함께 '레코드 오브 더 이어(올해의 음반상)' 부문에 올랐다. K-팝 솔로 아티스트가 그래미 어워즈 두 개의 메이저 부문에 동시에 노미네이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oks34@newspim.com '케데헌'의 '골든' 역시 '올해의 노래'를 포함하여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 총 5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미국의 피치포크 등 전문 매체는 영화의 OST 곡이 메이저 부문 후보에 오른 것도 드문 사례라면서 "K팝 콘텐츠의 확장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로제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그래미에서 K-팝의 역사를 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로제가 수상에 성공할 경우 그래미 역사에서 K팝이 처음으로 메이저 부문을 돌파하게 된다"며 "이는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68회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 2월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8 04:58
사진
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