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한 정부 계획이 '용두사미'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장 재정 기조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이어지면서 재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지출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 재량지출 감액 불과 12조+α…예년과 비슷

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한 전면 손질에 나섰지만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 재량지출 감축액은 전체 재량지출의 10% 수준인 12조원+α.

대표적인 구조조정 사업으로는 ▲코로나 긴급 금융지원(-1조5000억원) ▲한시 일자리·생계 유지(-1조1000억원) ▲국방개혁2.0 등 병력감축(-3000억원) 등이다. 

여기에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4대 경상경비(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부서활동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 절감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감축되는 예산은 128억원 수준으로, 올해 전체 4대 경상경비(7509억원)보다 1.7% 줄어드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량지출은 특정부서뿐 아니라 전부처를 대상으로 감축가능한 재량지출에 대해 재구조화했고 대략 12조원+α 정도"라며 "가용가능한 재량지출 120조~130조 중 10% 수준을 감액해 신규 사업에 재투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가용가능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감액해 신규 사업에 재투자해왔다"며 "이번에 다른 점은 전부처가 참여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예산을 대폭 손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년 재량지출 감소폭은 정부한 예고한 대규모 지출조정과는 거리가 멀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추경금액이 100조원에 육박한다"면서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암시한 바 있다. 기재부 재정담당 한 고위 관계자도 "내년 예산은 지출구조조정을 얼마나 세게 단행하는지가 핵심"이라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늘었던 재량지출을 대폭 손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기재위 한 관계자는 "최소 20조원 이상의 재량지출 감액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추가적인 감액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전했다. 

◆ 보조·출연금 5000억 줄였지만 전체 예산의 1.5% 수준 

기존에 정부가 지원했던 민간보조사업, 출연사업도 전면 손질에 나섰지만 전체 예산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3년 이상 지원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필요성, 사업효과성 등을 재평가해 30% 수준을 감축하거나 폐지했다. 이로인해 감액된 재정지출은 3000억원 수준이다. 또한 출연기관의 수입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그동안 누락했던 자체 수입을 발굴, 61개 기관의 운영비성 출연금 2000억원을 절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7일 내년 예산 상세브리핑에서 "관행적 보조와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좀 더 면밀히 살펴봤다"면서 "특히 관행적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계속 구조조정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 자부담을 설정한다든지 민간 보조율을 축소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을 합친 재정지출 절감액은 5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 대비 감소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출연금은 성격상 한 번에 큰폭으로 감액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들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6월 초 열린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34조원 규모의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3년 이상 지원된 12조3000억원 규모의 1545개 민간보조사업(내역사업 기준)을 대상으로 지원목적 달성·여건변화 등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유사·중복사업은 사업통폐합 및 부처 간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 570개, 21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연사업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했다. 출연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해 부적격 사업은 폐지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고, 정책자금을 위탁·수행하는 사업은 기획평가관리비 등 운영비 적정성을 검토해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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