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지방재정 23조 확대…균형발전 12조 투입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6

'지방소멸대응특별양여금' 신설…매년 1조 지원
비수도권 철도·도로 확충…메가시티 기반 조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한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특별양여금을 신설한다.

또한 한국판뉴딜에 대한 지역주민의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균형뉴딜에 1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내년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출범에 맞춰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을 지원한다. 지방소멸 위기지역에는 인구유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총 지출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6조4000억원(8.3%) 증가했다.

◆ 지자체 재원 보강에 24.7조 투입…생활 SOC에 10.8조

정부는 먼저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한다. 지방교부세는 11조6000억원, 교육교부금은 11조1000억원을 늘린다.

연간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특별양여금'도 신설한다. 앞으로 10년간 운영될 특별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지역을 선정·투자하면 중앙부처가 투자계획을 자문하고 재정·금융·규제를 패키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방소비세도 1조원 수준으로 순증한다.

2022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0 204mkh@newspim.com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7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착공하며 제2경춘국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 11개 사업은 설계작업에 돌입한다.

이밖에도 생활SOC에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 조명설치 등 도로환경개선 9174억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2011억원 ▲국공립어린이집 609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490억원 등이다.

◆ 지역균형뉴딜 가속화에 13.1조…지방소멸 선제적 대응 2.7조

한국판뉴딜의 주민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공간·산업·환경 개선과 초광역 시범협력에도 13조10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먼저 전국 44곳에 스마트시티, 전국 13곳에 스마트하수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무인자동화농업단지 조성에도 90억원을 투입하며 5대 녹색융합클러스터에도 84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2개 이상의 시·도가 합친 초광역권 시범협력사업(메가시티)을 본격 지원한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선도모델로 기획·컨설팅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초광역권 모델 시범사업 지원에도 223억원을 투입한다. 메가시티 기반 조성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 철도·도로 확충에도 1276억원을 투입한다.

2022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0 204mkh@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교육·생활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약 2만6000명의 지역주도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연간 12개소의 청년자립형 마을을 신설한다. 섬지역 LPG 인프라 조성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2.0 대책 추진에도 771억원을 투입한다. 공유오피스, 혁신융합캠퍼스, 수요응답형 셔틀 등 10대 브랜드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대학-기업이 협업하는 혁신인재양성 사업(RIS)도 확대한다. 총 5개 권역에서 2040억원을 투입해 지역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강화에도 405억원을 투입한다.

204mkh@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UPS, 올해 2만명 감원...아마존 물량 대폭 축소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라씨로 - 국내주식 투자 도우미

제이엘케이, '뇌졸중 플랫폼' 연구용 구독 모델 사업 추진..."신규 시장 확대"

HLB글로벌 "자회사 '바이바이오' 건기식 등 신사업 추진...B2C 사업 확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