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鲁韩齐力,打造"欢乐海洋" ——访韩国驻青岛总领事金敬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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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小时候曾生活在韩国釜山市草梁,那里有很多从山东过来的华侨。我与'山东好汉'经常往来,交情甚好。在这个过程中,自然而然就对山东和中国有了一些了解,产生了兴趣……"韩国驻青岛总领事金敬翰与中国、与山东的缘分,由来已久。

韩国驻青岛总领事金敬翰。【图片=《金桥》提供】

西装笔挺、发型精致、时常面带微笑的金敬翰总领事,第一眼,总会给人留下一副"天然"外交官的印象。

而且,他也确实是一位勤劳务实的外交官。自去年一上任,他就制定了3个目标:第一,加强韩国各方与山东省各地区的交流与合作,积极开拓新的合作领域;第二,努力创造便利条件,让更多山东人访问韩国,感受韩国之美;第三,在相互理解与信赖的基础上,进一步增进韩国与山东人民的友好感情。

为了这3个目标,赴任半年多来,他一直在积极奔走着。

"韩国与山东民众是同甘苦共患难的朋友,希望两地的朋友们集思广益,共同打造美好的未来。"他认为,两国民众的相互信任与合作是展望今后30年、100年光明未来的重要依据。"下一步我们不仅要为两国关系,也要为东北亚及世界的和平与繁荣做出更多努力。" 

◆《金桥》:来山东青岛赴任之前,您对中国、对山东有何了解?

金敬翰:韩中两国一衣带水,韩国与山东交流历史源远流长,自建交前起山东就一直是两国经贸合作的桥头堡。现在山东有很多韩资企业,也有很多韩国侨民在这里工作生活。同时,山东也是深受韩国人喜爱的旅行目的地之一。作为一个人口大省、文化大省、经济大省,山东拥有优美的自然风光和丰富的文化遗产,经济生机勃勃,人民勤劳善良,社会开放和谐。

当前,由于新冠肺炎疫情的影响,两国间的人员往来受到很大限制。但疫情过后,我认为山东将会成为推动韩中两国经贸合作实现新跨越的核心地区。

◆《金桥》:明年将迎来中韩建交30周年,您如何看待中韩、鲁韩关系这些年的发展历程和取得的成就?

金敬翰:1992年韩中两国建交以来,短短几十年间,在经济、人员交流等诸多领域取得了飞跃发展。两国建交以前,山东省就开通了中韩轮渡,那时已有韩国企业来山东投资。山东,可以说是韩国人最先到来、并安居乐业的家园。

在山东,韩资企业最多的时候达到1万余家,韩国侨民超过10万人。现在仍然有4000多家韩资企业和6万余名韩国侨民生活在这里。疫情发生以后,韩中之间的航班大量减少,但山东省内每周依然有9个航班往返两地,可以看出韩国与山东省的合作基础有多稳固、修复能力有多强。

特别是在面对疫情期间,韩中两国守望相助,紧密合作,积极向对方提供防疫物资,率先开通商务人员快捷通道等,为双方人员往来提供便利,在合作抗疫和恢复经济方面树立了典范。

明年是韩中建交30周年,我们将迎来两国关系发展的又一个良机。希望借此契机进一步深化两国全面合作伙伴关系,描绘双方经贸合作蓝图,造福两国民众,为地区和世界的和平与繁荣作出积极贡献。 

◆《金桥》:自上任韩国驻青岛总领事后,您先后走访了山东省多个城市。您觉得与山东东部沿海城市相比,中西部城市与韩国有哪些人文交流或者经贸合作的机会?

金敬翰:自去年12月4日就任青岛总领事以来,我非常希望加强韩国与山东各地多种形式的交流与合作,走访时首先选择了与韩国交流最为密切、韩资企业和韩国侨民数量最多的地区。首先到省会济南拜会了省委书记和省长,位于东部沿海地区的烟台和威海我已经去过三四次,不久前还走访了日照,中西部地区的临沂、淄博以及位于黄河下游的滨州和东营。

位于山东中西部的菏泽、聊城、德州等市与胶东经济圈和省会经济圈有所不同,目前,正在积极推进农业现代化、乡村振兴,而且人口众多,呈现出一种全新的活力。

近年来崛起的鲁南经济圈交通区位优势明显,京杭大运河与京沪高铁都由此经过,发展潜力巨大。这里拥有得天独厚的自然资源,是东夷文化圈的中心,保存有大量的文化遗产,与韩国在人文交流与观光领域的合作空间广阔。

4月份,我走访了临沂市。临沂充分发挥交通、物流、商品批发等优势,在疫情发生以后加速数字化转型,电商特别是网红经济做得风生水起,今后与韩国企业的商务合作将会进一步扩大。

我们总领事馆也会积极提供支持,在充分考虑山东各地区的特色与优势的前提下,促进双方以多种形式进行务实交流与合作,增进韩国与当地民众的相互理解,夯实友好合作基础。

韩国驻青岛总领事金敬翰。【图片=《金桥》提供】

◆《金桥》:在中韩建交即将迎来30周年之际赴任韩国驻青岛总领事,对您来说,既是机遇也是挑战。您打算如何迎接中韩文化交流年和中韩建交30周年?

金敬翰:为了迎接韩中建交30周年和"韩中文化交流年",我们总领事馆筹备了一系列文化经济活动。

今年5月,举办了韩中名家艺术作品展。作为"鲁韩交流周"活动的一环,自7月20日起,在济南,我们将与山东美术馆和山东博物馆共同举办美术作品展、百济齐鲁文化展、观光摄影作品展;在青岛,将举办韩中经济合作研讨会、韩国音乐节、韩国美食节、图片视频征集等活动。

此外,还有一系列经济活动。9月30日,举办韩鲁友城视频交流会;10月,举办韩国生物医药学术会议;11月24日,举办韩中环境能源合作研讨会等。通过举办这些活动,探寻山东省及各主要城市在与韩国对接合作方面的发展政策,为双方企业搭建平台,提供更多新的合作机会。同时,也希望通过这些形式多样的活动,山东与韩国的民众集思广益,共同探讨未来10年、30年的合作展望以及具体实现对策。

相信随着疫情的好转,山东与韩国之间的人员往来将重现活力。我们总领事馆也将继续推动双方协商互认疫苗与健康码,运营签证中心,简化入境程序,为双方人员往来提供便利。同时,考虑到山东人最了解韩国、对韩国的好感度最高,我们总领事馆正在积极研究进行内部系统调整或扩充人员,加强韩国与山东在文化教育领域的交流合作。

韩中两国建交以来,山东省在两国经贸合作和人文交流等方面发挥了重要作用,相信山东省将继续引领两国合作的新局面,实现两国战略合作伙伴关系,成为实现新跨越的起点。

◆《金桥》:结合当前山东对外开放的一系列举措,您对后疫情时代的中韩、鲁韩关系作何展望?

金敬翰:山东历来是中国对外开放的前沿阵地,通过积极的对外合作实现了高水平的经济发展。尤其在今年"十四五"规划的开局之年,山东积极响应中国扩大内需、促进国际国内双循环政策,着力推动黄河流域生态保护高质量发展、胶东经济统筹发展、鲁南农业农村现代化等,这些都紧密契合时代要求,必将成为引领未来发展的新引擎。

作为中国与山东改革开放过程中最先展开合作的伙伴,韩国企业在中国及山东今天取得的成就中发挥了积极作用。对此,我感到很自豪。韩中关系的飞跃发展为两国民众带来了实惠,两国的友好合作为东北亚及世界的繁荣发展做出了积极贡献。希望在后疫情时代,韩国与山东民众在长久友谊与相互信任的基础上推动两国关系迈上新台阶。

面对新冠肺炎疫情带来的新挑战与变化,关键是我们该如何展开合作。期待韩国与山东的合作进一步扩大,不断加深理解,增进互信,构建人文、留学生、地方政府合作等多层级合作关系网络,实践面向未来30年的战略合作伙伴关系。

去年韩中两国都加入了RCEP,韩中自贸协定第二阶段的谈判也在持续进行,其中包括投资、服务等内容。谈判结束后,在投资自由化和规范化方面,双方的经贸合作环境将得以极大改善。在应对气候变化和能源转型方面双方的合作也有待进一步加强。中国的"十四五"规划与韩国版"绿色新政"的对接也将为两国经贸合作提供更多机会。

因此,除传统制造业外,韩国与山东在其他领域的交流与合作亟待加强,如医养健康、养老、教育、文化等服务业领域,消费品、能源、环境领域,建立在大数据基础上的新产业领域等,并积极探寻新的合作模式,扩大流通领域的合作,促进跨境电商物流发展。

◆《金桥》:今年是中国共产党建党100周年。对于一个执政党迎来百年华诞,您有何感触?

金敬翰:今年4月末我去临沂蒙山时,一位乡村传统老艺人演唱了旋律优美的《沂蒙山小调》,让人联想到中国人民、尤其是山东人民为实现独立与解放而努力奋斗的艰苦岁月。当时有位中国游客在旁听后忍不住落泪,那情景至今历历在目。

作为中国共产党的精神谱系之一,沂蒙精神既体现了山东人民历经苦难实现今日发展的艰难,也告诉我们决不能忘记千千万万人的牺牲与努力。今年中国共产党迎来建党100周年,中国政府和人民都非常重视,都希望中国以此为契机实现更高水平的发展。在中国全面实现小康社会的过程中,积极的对外开放政策与和平互助的对外关系发挥了重要作用。

祝愿中国和中国人民沿着发展的道路一直走下去,也期待中国作为一个负责任的大国,在国际社会发挥积极作用,不仅为促进韩中两国关系的发展,也为实现韩半岛和平乃至东北亚以及世界的和平与繁荣做出努力。

(稿件转自《金桥》杂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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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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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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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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