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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주택담보대출비율 확대할 것…내 집 마련 길 열겠다"

첫 공약으로 규제개혁 방안 발표
"일자리 창출 막는 기업규제 3법 개혁"

  •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0:57
  •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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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최재형 캠프에서 열린 정책비전 발표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현재 40%다"라며 "자신이 (돈을) 벌어서 장기 저리로 갚을 수 있음에도 현금이 없어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굿모닝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2 leehs@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첫 정책 비전발표회에서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신설·강화된 규제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강화된 대표적인 불량 규제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최 전 원장은 "임대차 3법에 관련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등이 포함된다"며 "기업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막는 기업규제 3법도 규제 개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업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 등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도 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 전 원장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100일 동안 정부 규제 신설·강화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1년 동안 통계적으로 1500개가 넘는 규제들이 나오고 있다"며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새로운 규제 신설이나 기존 규제 강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제에 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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