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최재형, 첫 공약 발표..."취임 후 100일간 정부 규제 동결"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0:29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0:29

"안전 등 필수 규제 제외하고 재검토"
"규제개혁위 혁신...민간 참여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일 내년 대선 첫 공약으로 규제개혁을 발표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정책 총괄을 맡은 김종석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경제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한국 경제의 회복,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으로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임기 중 신설·강화된 불량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재형 전 감사원장 photo@newspim.com

다음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책비전 발표문 전문이다.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마음껏 대한민국 실현!
첫 걸음은 획기적인 규제 개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경제의 회복!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 을 위한 첫 걸음으로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태롭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41만 곳이 넘었습니다.
소중한 꿈은 무너졌고, 삶의 의미를 잃은 체, 먹고사는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포기했고, 일자리의 양과 질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기회의 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한국경제는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
그리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입니다.

현 정권 임기 내내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되었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더 없이 약화되었고, 일자리 창출능력은 바닥으로 떨어져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실수도, 오류도 없는 완벽한 국정운영이라는 오만에 사로잡혀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권만이 정의롭다는 독선과 내로남불 최면에 걸려있습니다.

이런 편향적 이념정책과 시대착오적 현실인식을 가진 정권에서 기업은 위축되고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4년간 1만 2천여개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52개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유입보다 유출이 5배나 많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외국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도 탈출해야 하는 규제지옥이 됐습니다.
이대로 두면 경제회복 타이밍을 놓쳐 '절망 경제'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회복을 위한 획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주체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들이 마음껏 일자리를 만들고, 마음껏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겠습니다.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그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임기 중 신설ㆍ강화된 불량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하겠습니다.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구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하되, 위상과 권능을 강화하여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대한민국',
구속과 규제가 아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부터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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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