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상정 "이재명, 보유세 후퇴 침묵하고 이재용 가석방 찬성"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09:59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09:59

"슬로건과 달리 '이재명은 하다가 맙니다' 될 수도"
"주거 안심사회 구축할 것, 질좋은 임대주택 25%"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야 유력주자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심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전 총장에 대해 "시험을 한번 치셨으면 좋겠다"라며 "대선후보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닌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합니다가 슬로건인데 최근에 보면 민주당의 보유세 후퇴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이 지사가 뜬 계기는 촛불 정국에서 이재용 구속과 사면 불가를 이야기해서인데 요새는 가석방을 거드는 편에 섰다.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하다가 맙니다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 leehs@newspim.com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토지 공개념과 주거 안심사회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토지 초과 이득세 법안을 냈다"며 "개인과 기업이 필요한 토지는 소유할 수 있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토지 소유는 과세를 통해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과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중과를 해서 필요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토를 보다 많은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질 좋은 공공주택이어야 한다"며 "인구의 80% 정도가 이제 집 걱정 없이 사는 사회를 주거복지 사회로 저희는 보는데 지금 집 있는 집을 가진 분들이 56%이고 44%가 집 없는 서민이므로 질 좋은 공공주택을 25%까지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임대조차도 힘겨워하는 아주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주거 급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해서 진짜 선진국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용 씨는 촛불이 구속했다"며 "결국은 온갖 황제 특혜와 편법을 통해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 지나가면 없던 법도 생기고 있던 법도 사라진다"며 "이래서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치국가의 위상을 실현할 수 있겠나. 삼성전자는 소중하지만 재벌 특혜에 의존한 이런 경제는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