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안전사고 사건 처리 프로세스 전 과정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법무부는 8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들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이 실효적 예방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확연히 감소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부터 재판 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실효적 안전 관리 방안을 발굴하고자 법무부 내 TF를 구성했다.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총괄 △산업재해 △시민재해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편성됐다.
TF는 안전사고 발생부터 사건처리,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고 대응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해 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사고 관련 처벌 수위가 국민 법감정에 맞는지 재점검하고, 법률 적용에 있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사망 사고 원인이 되는 주요 안전조치 의무 추출 등 현장 내 구조적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동일 유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발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안전사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점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협업을 통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피드백 시스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TF 운영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 안전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대 재해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들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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