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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공공주택 부정청약 집중 단속 나선다…투기 공직자는 40명 구속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시작
김창룡 경찰청장 "집중수사팀 편성해 부정청약 엄단"
"지분 쪼개 팔기 등 기획부동산도 집중 단속"

  •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0:00
  •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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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하반기 공공주택 부정 청약을 집중 단속한다.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기획부동산 투기 단속도 강화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 수사팀을 편성해 부정 청약 행위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부정 청약 중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 청장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려고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김 청장은 "그동안 검거 사례를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국토부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2 yooksa@newspim.com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소와 싸게 산 땅의 지분을 쪼개서 팔아 이득을 취하는 기획부동산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전문 투기세력을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하고 엄벌하며 투기 수익은 몰수·추징 보전한다.

김 청장은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은 헐값에 매입한 맹지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는다"며 "경찰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했다.

아울러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되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유념해달라"며 "투기 조직의 유혹에 빠져 형사처벌되거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800명을 단속했다.

특히 투기 비리 혐의로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다.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 수익은 793억원에 달한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는 118명이 넘는다.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 의원 66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12명, 공공기관 임원 2명 등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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