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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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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만의 남북 통신선 재개, 남북정상회담 기대
민주당,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법 국회 소위 강행
문대통령, 이준석과 다음달 중순경 만난다…다자회담 형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재개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고 했지만,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 교류협력 및 북미 대화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다시 남북의 시간이 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발언도 내놓으며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모멘텀이 되길 바라는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장병들에게 급식을 제조 공급한 음식점이 식자재 창고 관리 미흡과 식중독 발생 우려 지적을 받아 급식 공급 업체 변경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허위 및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내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이 오늘 오후부터 재개됩니다. 예비경선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네거티브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어서 첫 토론회에서도 서로에 대한 날선 공격이 오고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만남이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 나왔습니다. 회동은 1 대 1 단독회담이 아니라 각 당 주요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형식인 다자회담으로 성사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07.27 min103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신선 재개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대감…靑 "논의한 바 없다"/ 뉴스핌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재개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대감까지 피어오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美 "남북 통신선 복원 환영, 대화 지지"/ 서울경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발언도 내놓으며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모멘텀이 되길 바라는 기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통신연락선 복원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미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남북 통신선 복구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장관, 남북 통신선 복구된 날 "북한과 대화 열려있다"/ 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남북이 연락채널을 복원한 2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스틴 장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행사 공개 연설 후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우리는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꽤 분명히 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단독] 외교부, 작년 120개국에 방역물품 지원하며 중국에 가장 많이 줬다/ 조선일보
외교부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전 세계 120여 개발도상국에 방역 물품을 보내면서, 중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에 전달된 마스크와 의료진 보호 장구 등은 총 400만달러(약 46억원)로 2위인 이란(269만달러)과도 격차가 컸다.

[단독]청해부대 장병들 이번엔 '위생불량 급식'/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장병들에게 급식을 제조 공급한 음식점이 식자재 창고 관리 미흡과 식중독 발생 우려 지적을 받아 급식 공급 업체 변경 조치가 내려졌다. 이 음식점이 만든 급식은 21일부터 이틀간 장병 200명, 생활치료센터 직원 70여 명에게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언론 징벌 배상법' 세부내용도 확정 않고 밀어붙였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8월 내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은 6시간여 논의 끝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 3명(박정·김승원·유정주)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하면서 출석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與 '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강행 처리/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허위·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이날 소위에는 소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이달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쳤고,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제외한 4명이 찬성했다.

與 "임대차 3법 당장 뜯어고칠 생각 없다"/동아일보
지난해 통과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장 법을 뜯어고칠 생각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법 개정 1년 만에 또다시 법을 고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의식한 조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법을 뜯어고쳐서 27번째(부동산 대책)를 할 생각은 없다. 보완할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간 또 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與 '부동산 의혹' 의원들 50일째 탈당안해/조선일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고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0일째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도부가 손 쓸 수도 없이 탈당은 '없던 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도부가 이들의 탈당을 압박하는 순간 대선 경선 관리에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타 후보 공세? 자기 어필?… 與 내 네거티브 공방, TV토론으로 이어질까/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이 28일 재개된다. 본 경선 체제로 들어선 뒤 치러지는 첫 토론인 데다 20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 진영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예비경선이 끝난 뒤 서로를 향한 각종 네거티브가 극에 달한 상태인 이재명·이낙연 후보 측은 이번 본 경선 첫 TV토론에서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준석 내달 중순께 만날 듯/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 간 만남이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회동은 1 대 1 단독회담이 아니라 각 당 주요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형식인 다자회담으로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대략 8월 중순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8월 셋째주 정도로 협의 중"이라며 "다음주께 (야당과 함께) 의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尹 vs 崔' 줄서는 국민의힘… 계파정치 재현 경고음/파이낸셜뉴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월 초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결심과 최 전 원장의 대권 도전 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향후 1~2주간 두 사람의 행보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선 두 주자를 지지하는 인사들간 견제도 가시화되면서 당내 '윤석열계 vs. 최재형계' 구도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발 '드루킹 특검 연장론'에…국민의힘 다시 분란/한겨레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꺼내 든 '드루킹 특검 연장론'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윤 전 총장 캠프에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합류해 분란이 벌어진 데 이어 이번에도 '친윤(석열)계'와 '반윤(석열)계'의 갈등으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친윤계 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허익범의, 김성태의 우공이산을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8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전 의원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다. 정 의원은 당내 의원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에선 드루킹의 주범을 잡기 위한 릴레이 시위를 제안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1차 컷오프 여론조사 100% 반영/서울신문
국민의힘은 오는 9월 15일 실시할 대선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100% 일반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했다. 서병수 대선 경선준비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차 예비경선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100% 반영해 대선 예비후보를 8명으로 추린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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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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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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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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