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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지방비 분담률 7:3 확정

80%→88% 확대로 늘어난 58억원은 시가 전액 부담

  •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6:12
  •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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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5차 재난지원금 지방비 분담률을 7:3으로 확정했다.

27일 뉴스핌 취재결과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방비 분담비율 '7:3'안을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자치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시·구 분담비율을 8:2로 주장했지만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시가 전액 지급한 만큼 이번에는 한 발 물러나 7:3 비율을 시에 요청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허 시장은 이를 수용하면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하위 80%에서 88% 확대로 늘어난 지방비 분담금 58억원은 시가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는 소득하위 88% 확대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57만 8235세대로 추정했다. 소득하위 80%보다 5만2235세대 증가했다.

대전시민들에게 지급될 금액은 총 3201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중 국비는 2561억원, 지방비는 640억원이다.

시는 지방비 640억원 중 소득하위 88% 확대로 늘어난 58억원은 모두 책임지고 기존 80% 지급대상일 때 논의한 582억원에 대해 7:3 비율로 자치구와 분담한다.

이에 따라 640억원 중 465억원은 시가, 175억원은 5개 자치구가 낸다.

시는 이번 주 내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8월 6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등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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