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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1호 공약은 '지대 개혁'…"부동산 보유세, 토지 중심 강화"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 0.5%, 불로소득 과세 강화
세수 증가분으로 전 국민 사회적 배당 및 복지 사용

  •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1:00
  •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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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들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중과, 누진 소득세, 상속세 강화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통해 여러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산의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며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kh10890@newspim.com

추미애표 지대개혁의 핵심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강화였다. 추 전 장관은 "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며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여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보유세는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한정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되 90%로 잡혀 있는 현실화 비율 목표는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는 0.5%였다. 이와 함께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로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종합 합산), 빌딩 부속토지(별도 합산)를 구별해 각각 합산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는 토지 빌딩 소유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하되, 이 세수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지급하는 사회적 배당금은 제가 제안하는 '더블 복지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대 개혁과 함께 그는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올리며,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LH 직원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특권이익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환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그는 부동산 규제 강화를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평하지도 않아서 불필요한 반감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다"며 "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고 구간(과표 20억 원 이상)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대개혁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성장할수록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성 성장통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더 높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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