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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직무전환 훈련 10만명 실시…내연차·석탄발전 노동전환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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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유급휴가 훈련시 기업에 인건비 제공
전직·재취업 준비, 근로시간단축 사유 인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집중적인 노동 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 종사자 10만명에 대해 향후 5년간 신산업분야 직무 전환 훈련이 실시된다.

또 장기 유급휴가 훈련에 대해 기업에 훈련기간 중 인건비, 훈련비 등 인센티브가 제공돼 성장 유망 직종으로의 직무 전환이 촉진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7.22 yooksa@newspim.com

우선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동 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 2025년까지 10만명 실시하는 등 신산업분야 직무 전환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장기 유급휴가 훈련에 대해 기업에 훈련기간 중 인건비, 훈련비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 유망 직종으로의 직무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사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 노사 협약을 통해 직무 전환·고용유지 등 상생의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전직 희망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동차와 발전 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통해 사전 전직 수요조사를 실시,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훈련 중 생계 불안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기업에서 이직한 후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해 신속한 재취업도 유도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발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경기·고용 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산단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폐쇄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과 대체 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 디지털화에 대응한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의 고용 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자금, 교육, 정보와 함께 정보통신 도구까지 종합 지원한다.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 사업 선정 시 고용유지·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고용지원금 연계도 강화한다.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원격으로 초·중급 수준의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 대학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활용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박사 수준의 디지털 고급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대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 기업·노동 전환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석탄화력발전 분야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등 현재 가용수단을 활용해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부터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2021.07.22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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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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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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