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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中, '단계적 비핵화' 지지할 것" vs "美에 협조할 동기 없어" 팽팽

셔먼 美국무부 장관 오는 25일부터 중국 방문, 왕이 中외교부장과 회담

  •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08:44
  •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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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아시아를 순방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25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북한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바이든 정부의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지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이 현재 미국에 협조할 동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2014.02.13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단계적 접근법 지지할 것"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 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21일 미국의소리(VOA)에 "중국과 미국 모두 비핵화가 장기 목표라고 생각하는 공통분모가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실용적 조치들로 시작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중국도 점진적 접근법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양측의 (대북) 협상 접근법이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쌍궤병진'과 '쌍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쌍궤병진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하는 것을 말하고, 쌍중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모두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USIP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중국의 쌍궤병진과 잘 맞을 것 같다"며 "미국이 단계적 절차를 통해 비핵화와 신뢰 구축에 집중하는 잠정합의에 이르는 방안에 열려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 연구원은 그러나 "쌍중단은 더 어려운 문제"라며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의 군사훈련이 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94년 북 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도 "중국과 미국은 (미·북) 관계정상화와 비핵화 절차에서 연계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과 진전을 내기 위한 좋은 방안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 "중국, 미국에 협조할 동기 없어... 현상유지 만족"

반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실험하지 않고, 대규모 도발을 하지 않는 상황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북한이 핵무장국으로 남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중국이 한반도와 관련해 미국에 협조할 동기가 없고, 특히 미·중 관계가 '지독하게 나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계속 미국을 자극하고 안보 부담이 되는 상황을 중국 지도부는 긍정적으로 여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도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특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될 때 미국의 안보동맹 체계도 종료되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 대북 제재 수정 가능성 담은 '가역조항'... 바이든 정부 입장은?

중국의 대북정책의 또 다른 축은 제재 완화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가역조항' 반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역조항'은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28항 '북한의 행동에 따라 관련 조치들은 강화, 수정, 중단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중국은 여기에서 제재 '중단'과 '해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에 유연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핵과 미사일 제한을 받아들이면 일부 압박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 진전에 대응해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며, 트럼프 정부나 오바마 정부 때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유연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프랭크 엄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와 이행에 있어 '적합한 공식'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일부 제재 완화를 고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일방적인 제재 완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엄 연구원은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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