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파트 없는 상황에서 반쪽짜리 우주정책 기관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산업을 키워 갈 우주정책 싱크탱크가 출범했다. 외교를 비롯해 안보, 산업 등 종합 정책 성격으로 확대되는 국가 우주정책을 전담해 연구하는 기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정책연구센터가 우주청 등 우주산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는 데서 항공우주업계의 우려가 여전하다. 더구나 우주청 설립 역시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우주정책실 수준의 조직 개편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 우주정책 연구조직 8월 초 출범...초대 센터장에 조황희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우주정책 수립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유치기관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선정했다. 또 초대 센터장으로 조황희 전 STEPI 원장을 선임했다.
과기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우주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국내·국제 우주개발 이슈와 각국 상황, 우리나라의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이번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STEPI에 설립된다. 과기부는 오는 8월 초께 우주정책연구센터가 정식 출범하는 것으로 목표로 두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우주 전략과 정책수립을 위해 우주분야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우주안보재단(SWF), 유럽의 유럽우주정책연구소(ESPI), 유럽우주법센터(ECSL), 일본의 일본우주포럼(JSF), 프랑스의 전략연구재단(FRS) 등이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주정책연구센터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관의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우주정책연구센터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우주개발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육성 전략 마련 등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을 지원할 것이라는 과기부의 설명이다.
민수-안보 우주개발 연계성 강화, 위성정보 활용 극대화 등 국가 우주개발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센터에서 내놓을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양한 출연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해 전문성과 연솏성 확보를 통해 국가 우주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콘트롤 타워 없는 싱크탱크 운용...'반쪽짜리 우주정책' 우려
여전히 우주산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콘트롤 타워 부재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콘트롤 타워 부재를 쉽사리 해결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얘기됐던 우주청 설립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산업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조직을 확대하는 데 여권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이렇다보니 과기부는 차선책도 염두에 두는 눈치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주정책실 정도의 조직 확대 등은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듯하다"며 "현재로서는 우주청 수준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항공우주업계로서는 한시가 바쁜 우주기술 개발 및 사업 확장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업에 나설 '카운트파트(countpart, 동등한 위치의 사람이나 기관)'가 없을 경우, 해외로 팔을 뻗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이 우주청 중심으로 우주개발 등에 나서는 만큼 동등한 위치의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우주정책을 마련하더라도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A 우주기업 관계자는 "아르테미스 조약 서명을 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업의 길은 열렸지만, 보다 원활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역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모습과 비슷해야 손·발을 맞추기 쉽다"며 "우주산업은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한마음을 다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