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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집값 불장' 식혀줄까...공급부족·개발호재에 급락세 기대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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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내년까지 2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 제시
기준금리 인상시 대출금리 3~4% 상승, 매수심리 부정적
공급부족과 개발호재, 대선 등으로 하방 견고 전망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집값 폭등장이 안정화될지 주목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신용 등 대출금리가 덩달아 뛰어 대출 이용자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주택매수 심리가 낮아져 거래량이 더 감소할 공산이 크다. 거래가 줄면 일반적으로 시장에 급매물이 늘고 시세가 하락한다.

다만 서울 공급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데다 기준금리가 여전히 1%대 이하의 저금리 상태라는 점에서 집값 급락은 제한적이란 시각이 많다.

◆ 기준금리 인상시 주택 매수심리 악화 불가피

20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2~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가상승률이 2%대 상승세를 지속해 전망치를 웃도는 데다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유동성을 차단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코로나 확산이 가장 큰 변수이지만 금리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경제적 상황을 종합해도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또는 10월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시장에는 심리적 불안이 확산될 공산이 크다. 소비 여력이 줄어 주택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이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변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져 매도호가가 낮아지고 급매물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우상향 곡선을 그린 상태에서 실제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추가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달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49∼4.03%다. 작년 7월 말(2.25∼3.96%)과 비교하면 최저 금리가 0.24%P(포인트) 올랐다.

작년 5월 이후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대출 실질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최고 대출금리가 4% 중반까지 치솟으면 3억원 대출자는 연이자가 1000만원 안팎에서 1300만원대로 상승한다. 매월 부담하는 이자상환액은 80만원에서 105만원 정도로 불어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2차례 정도 오른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3~4%가 적용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주택 매입에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개발호재·대선 등으로 폭락보단 차별화 장세

기준금리가 1~2차례 올라도 단기간에 저금리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란 시각도 있다.

부동산 가격은 대출금리뿐 아니라 주택 공급물량, 개발 기대감, 경기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 변수 외에도 주택시장의 상승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상승이 서울 도심을 넘어 경기도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외면받았던 파주 운정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 안양시 동안구 등도 올해 들어 2억~3억원 뛴 단지가 상당수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년)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 GTX-D 노선이 확정됐고 위례과천선, 분당선 연장, 고양은평선 등 수도권 교통망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단·복선전철만 15곳이다. GTX를 제외한 전철 사업비가 21조원에 달한다.

공급부족 현상도 집값 하락은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규제로 이미 서울 도심의 공급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017년 9만건을 초과했으나 2019~2020년에는 연간 5만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자 올해 1~5월 조합원의 분양은 1만2068가구로 전년동기(1만8433가구) 대비 34.5% 줄었다. 주택 매입을 희망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이를 충족할 물량은 더 감소한 것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도 부동산시장에는 변수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개발을 꺼내든다. 공약이 이행되면 가치가 더 높아지겠지만 일단 개발 이슈가 수면 위에 오려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더원컨설팅 김진영 이사는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만 주택공급, 개발 기대감, 규제완화 등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택심리 하락을 단정 짓긴 어렵다"며 "다만 투자여력이 줄어 전방위적인 집값 상승보단 지역적 호재, 개발 이슈 등으로 차별화된 시세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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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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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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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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