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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오세훈, 코로나 방역으로 본격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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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부동산·조직재정비 등 호평
4차 대유행으로 방역대응 도마 위
'책임론' 정치공방 여전, 리더십 시험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부동산 규제완화 추진을 필두로 조직개편 및 조직재정비 등 임기 초반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 관건은 코로나 방역. 최근 발생한 4차 대유행이 전국을 휩쓸면서 서울 역시 최악의 확산세를 경험하는 중이다. 이번 대유행을 어떻게 대응하고 수습하느냐에 따라 오 시장의 하반기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자신의 3번째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한 오 시장은 16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잔여임기가 내년 6월(지방선거)이면 끝나기 때문에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 취임 100일 '광폭행보', 4차 대유행으로 시정운영 '시험대'

지난 100일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다. 부동산 완화정책과 1인가구 정책, 효율성 중심의 조직개편을 비롯해 무엇보다 현직 시장의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비롯된 조직내 혼란을 비교적 잘 수습했다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적고 있다. 2021.04.08 photo@newspim.com

하지만 취임 석달만에 4차 대유행이라는 대형 악재를 마주하면서 그간의 호평은 의미가 퇴색된 상태다. 연일 역대 최대 확진자가 발생,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골목상권의 고통까지 더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오 시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취임 100일 하루전인 15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모두의 협력과 협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사실상 야간통금에 준하는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 4단계 격상에 따른 효과는 다음주 이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지역 확산세는 '최악'이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6586명. 일평균 439명에 달한다. 이 기간동안 일일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경우만 7번에 달하고 특히 지난 14일에는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6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밤 10시 이후 한강공원 등 야외음주를 금지하고 공격적인 선제검사 확대로 숨은 감염자를 찾는 등 확산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앞선 1~3차 대유행에서 경험한 병상부족 문제를 조기해 해결하기 위해 병상확보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직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불안요인이다. 일각에서는 4차 대유행 내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500명까지 치솟은 확진자 규모를 얼마나 빨리 안정시키느냐가 방역 성패를 결정한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책임론' 정치공세 여전..."코로나 방역 집중하게 해달라" 호소

방역에 총력을 집중해도 부족할 상황이지만, 정치적 의도가 가미된 이른바 '오세훈 책임론'은 고민거리다. 시장이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팩트체크'에 나서며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한 책임론 공세를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책임론의 근거는 대부분 '가짜뉴스'다.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총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분열을 만들고 있다.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4.22 photo@newspim.com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오 시장의 방역완화정책이 4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오 시장이 추진했던 완화책은 정부 반대로 적용되지 않았는 이유에서다. 

일부 자치구에 시행된 헬스클럽·스크린골프 영업연장(서울형 상생방역)은 관련 시설에서 단 한건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검증된바 있다.

다만 최근 의료계에서는 오 시장이 도입한 자가검사키트가 숨은 감염 확산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확도가 낮은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양성인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n차 전파를 발생시켰다는 설명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또다른 오 시장을 향한 책임론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오 시장의 남은 임기는 약 11개월. 내년부터 대선(3월)을 시작으로 지방선거(6월)로 이어지는 선거정국을 감안하면 시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 4차 대유행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남은 임기는 물론, 재선까지 노리는 오 시장의 시정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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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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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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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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