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국비상] 오세훈표 '상생방역', 집단감염 책임 면죄부 받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5:32

여권 중심으로 오세훈 방역책임론 확산
상생방역 적용 사례 없어, 관련 확진 '0'
정치적 책임전가 비판, 갈등 조장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4차 대유행 위기를 놓고 여권 중심으로 '오세훈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이 추진한 방역완화 정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고 관련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세훈 책임론의 핵심인 '상생방역'에 따른 코로나 확진은 사실상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자치구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08 yooksa@newspim.com

서울시는 1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628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최근 일주일동안 신규 확진자가 6차례나 5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거리두기 완화책, 이른바 '서울형 상생방역'이 4단계 격상의 주요 원인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 시장의 상생방역 자체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상생방역 적용 사례 적어, 관련 확진자 발생 '0'

오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골목상권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밤 10시까지 허용된 영업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감염 위험은 자가진단키트 도입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자가진단키트는 콜센터나 물류센터, 학교 등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대상에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됐으며 일부 숨은 확진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 시장의 상생방역 중 실제로 적용된 건 마포구와 강동구 소재 체력단력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이다.

10시 이후 이용제한 및 강화된 4대 방역수칙에 동의한 업소만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한달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7월부터 대다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서울시 상생방역에 참여해 두 시간 영업 시간을 연장하려면 참여 업체가 확진자 발생 시 책임을 진다는 일종의 서약서를 써야한다. 하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는 그럴 필요가 없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서울시 상생방역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적었던 이유다.

실제로 마포구에서는 대상 업소 173개소 중 60개만 참여했으며 강동구 역시 156개 중 61개만 동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1324명을 기록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07.11 leehs@newspim.com

중요한 건 6월 12일 이후 마포구와 강동구 소재 체력단력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서는 단 1건의 집단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자치구와 본청 감염과 모두 확인된 사안으로 직접 감염은 물론, n차 감염 역시 신고된바 없다.

오 시장의 상생방역이 4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수치)가 없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는 이유다.

◆ "정책 아닌 정치적 공격" 반발, 갈등 유발에 깊은 유감

상황이 이런 만큼 서울시는 이른바 오세훈 책임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목한 부분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상생방역과 관련해서도 사실을 침소봉대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장이 주로 정치권, 특히 친여권 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적 논란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해석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과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한 자가 검사 키트 시범사업, 집회 제한 인원 완화와 도심 집회 허용 등은 실패한 방역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며 오 시장의 방역 실패를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을 패러디한 그림을 올렸다. 그림 속에서 오 시장은 "나는 방역을 풀테니 정부는 방역을 하세요"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방역실패'라는 책임의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에 책임을 묻기 이전에 먼저 오 시장 책임론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충분히 반박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정치적 목적'의 정황 증거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세훈 책임론에 강경 대응하는 내부 발언도 나왔다.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4차 대유행에 대한 서울시 방역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여러 언론을 통해 팩트가 아니라고 검증된 일방적 주장을 고의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들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