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국비상] 오세훈표 '상생방역', 집단감염 책임 면죄부 받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5:32

여권 중심으로 오세훈 방역책임론 확산
상생방역 적용 사례 없어, 관련 확진 '0'
정치적 책임전가 비판, 갈등 조장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4차 대유행 위기를 놓고 여권 중심으로 '오세훈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이 추진한 방역완화 정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고 관련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세훈 책임론의 핵심인 '상생방역'에 따른 코로나 확진은 사실상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자치구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08 yooksa@newspim.com

서울시는 1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628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최근 일주일동안 신규 확진자가 6차례나 5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거리두기 완화책, 이른바 '서울형 상생방역'이 4단계 격상의 주요 원인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 시장의 상생방역 자체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상생방역 적용 사례 적어, 관련 확진자 발생 '0'

오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골목상권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밤 10시까지 허용된 영업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감염 위험은 자가진단키트 도입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자가진단키트는 콜센터나 물류센터, 학교 등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대상에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됐으며 일부 숨은 확진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 시장의 상생방역 중 실제로 적용된 건 마포구와 강동구 소재 체력단력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이다.

10시 이후 이용제한 및 강화된 4대 방역수칙에 동의한 업소만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한달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7월부터 대다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서울시 상생방역에 참여해 두 시간 영업 시간을 연장하려면 참여 업체가 확진자 발생 시 책임을 진다는 일종의 서약서를 써야한다. 하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는 그럴 필요가 없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서울시 상생방역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적었던 이유다.

실제로 마포구에서는 대상 업소 173개소 중 60개만 참여했으며 강동구 역시 156개 중 61개만 동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1324명을 기록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07.11 leehs@newspim.com

중요한 건 6월 12일 이후 마포구와 강동구 소재 체력단력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서는 단 1건의 집단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자치구와 본청 감염과 모두 확인된 사안으로 직접 감염은 물론, n차 감염 역시 신고된바 없다.

오 시장의 상생방역이 4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수치)가 없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는 이유다.

◆ "정책 아닌 정치적 공격" 반발, 갈등 유발에 깊은 유감

상황이 이런 만큼 서울시는 이른바 오세훈 책임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목한 부분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상생방역과 관련해서도 사실을 침소봉대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장이 주로 정치권, 특히 친여권 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적 논란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해석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과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한 자가 검사 키트 시범사업, 집회 제한 인원 완화와 도심 집회 허용 등은 실패한 방역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며 오 시장의 방역 실패를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을 패러디한 그림을 올렸다. 그림 속에서 오 시장은 "나는 방역을 풀테니 정부는 방역을 하세요"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방역실패'라는 책임의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에 책임을 묻기 이전에 먼저 오 시장 책임론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충분히 반박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정치적 목적'의 정황 증거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세훈 책임론에 강경 대응하는 내부 발언도 나왔다.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4차 대유행에 대한 서울시 방역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여러 언론을 통해 팩트가 아니라고 검증된 일방적 주장을 고의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들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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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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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