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지난 상반기 5000억원 넘는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범죄 사건 351건에서 범죄 수익 5073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28억원)보다 약 22배 늘어난 수치로 2017년 이후 최대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사기가 4334억원(85%)으로 가장 많았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부패방지법 위반 508억원, 도박 관련 113억원이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에서 촉발한 투기 수사로 부패방지법 위반 몰수·추징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전 종류별로는 몰수 보전이 3984억원(97건), 추징 보전이 1089억원(254건)이다. 몰수 보전은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추징 보전을 범죄 수익을 썼거나 은닉했을 때 피의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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