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가짜 수산업자, 재판서 사기 혐의 인정…"피해자 공갈·협박은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인 불출석해 재판 공전, 7월21일 증인신문
변호인 "피해자들과 합의…양형자료로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치인, 현직 검사, 언론인 등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가 110억대 투자사기 사건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협박 부분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3)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공전됐다. 재판부는 "꼭 필요한 증인이므로 다음 기일에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기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협박과 공갈 부분은 부인하는 입장인데 어떤 취지로 부인하는지 상세한 의견이 없고 사기 범행의 종류나 피해 금액,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주장도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피고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추후 의견서를 내겠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씨는 재판 내내 변호인 옆에 붙어앉아 고개를 숙인 채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1000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아 어선 수십 대와 포항시 구룡포 인근 풀빌라, 고가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수개월 안에 3~4배로 수익을 벌게 해 주겠다', '사업 수익성이 좋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형으로부터 86억4900여만원, 김 전 의원을 소개해준 전직 언론인 송모 씨로부터 17억4800여만원을 교부받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중고차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를 위탁한 벤틀리 승용차 1대를 처분하지 못하자 수행원들을 시켜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법인 명의를 빌려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벤츠를 회수하자 이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 수행원들을 교사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 씨는 최근 이모 부부장검사(전 부장검사)와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사진
SK하이닉스, 추가 주주환원 28일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SK하이닉스가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한다. 분기 영업이익이 7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투자 차익을 활용한 특별배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6일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투자 차익의 활용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약 20조원으로 추산되는 키옥시아 투자 차익 가운데 16조원 가량을 특별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역대 최대 실적 전망과 맞물려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98조2257억원, 76조9640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76% 증가한 수준이다.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와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가는 최근 가파른 조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SK하이닉스 주가는 12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고점 대비 약 56% 하락했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 등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 약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마쳤다. 취득한 주식은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회사는 앞서 2025~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는 역대급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직원 1인당 수억원대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실적 개선의 성과를 주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주주환원 정책이 임직원 보상과 주주 이익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주주환원을 병행하기 위한 재원 운용도 과제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검토를 중단했다. 외부 자본 유치 대신 자체 자금을 활용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발표에서 향후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관심이 모인다. syu@newspim.com 2026-10-26 10: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