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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이번주 추경안 심사…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될까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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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14~15일 추경안 종합정책질의…각 상임위도 심사 가동
여야 대선 레이스 본격화…민주당, 전날 본경선 후보 6인 압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는 이번주 33조원 규모의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합의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 오는 14일부터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7.08 leehs@newspim.com

이번 심사에서 추경안 손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당초 편성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은 10조7000억원. 앞서 당정은 '소득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거세지면서다. 민주당은 일단 당 차원 입장정리를 최고위원회에 위임한 상태다. 

반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피해를 크게 입게 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 국민의힘은 '두터운 선별지급'을 강조하며 추경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차기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부터 대선 본경선 절차에 들어간다. 전날 민주당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는 이재명·이낙연·추미애·정세균·박용진·김두관 등 총 6명. 대선 본선 티켓을 놓고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야권에선 최재현 전 감사원장이 몸풀기에 들어갔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소규모 캠프를 차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감사원장은 지난 7일 "정치에 참여하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당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원장에서 나와서 여러 숙고를 했고, 그때 말한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여할 것 있는지, 숙고할 것 있는지 생각해봤다"며 "정치에 참여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식적인 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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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호 수사"·與 "특검·국조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인 국민의힘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등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검찰 내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해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자 원팀"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조작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인 검찰의 결정마저도 기승전'이재명'으로 끌고가며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1심에서 검찰 구형 대비 충분한 형량이 선고되어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항소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사유화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하는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할 때 국민의힘과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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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 케데헌, 그래미 '올해의 노래' 후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2026년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 부문 후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7일(현지시간) 발표된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명단에 따르면 로제는 솔로 곡 '아파트(APT)'로 '올해의 노래'와 함께 '레코드 오브 더 이어(올해의 음반상)' 부문에 올랐다. K-팝 솔로 아티스트가 그래미 어워즈 두 개의 메이저 부문에 동시에 노미네이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oks34@newspim.com '케데헌'의 '골든' 역시 '올해의 노래'를 포함하여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 총 5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미국의 피치포크 등 전문 매체는 영화의 OST 곡이 메이저 부문 후보에 오른 것도 드문 사례라면서 "K팝 콘텐츠의 확장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로제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그래미에서 K-팝의 역사를 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로제가 수상에 성공할 경우 그래미 역사에서 K팝이 처음으로 메이저 부문을 돌파하게 된다"며 "이는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68회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 2월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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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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