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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전국 검찰청 전담검사 지정

지난 3년간 평균 3만건 이상 발생…피해금액 4000억→7000억↑
"대검 반부패·강력부 자체 TF 구성…보이스피싱 뿌리 뽑을 것"

  •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5:36
  •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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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해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8일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검찰청별 전담검사 지정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예방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노인, 경제적 약자 등 서민들이 주된 피해자로 연간 신고 건수는 3만 건 이상, 피해 금액은 수천억원대에 이른다"며 "특히 2020년에는 피해 금액이 약 7000억원에 달하는 등 날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각 검찰청별로 전담검사를 별도로 지정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2020년 3만1681건 등 연간 3만건 이상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문제는 피해 금액이 2018년 4000억원대에서 지난해 7000억원대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는 등 규모가 확산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범행 수법이 1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형으로 조직화하거나 문서 위조,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대검은 강력 전담부서가 설치된 5개 청(서울중앙지검·인천·부산·광주·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

또 검사 등을 사칭한 조직에 대해선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는 한편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적발된 금액과 상관없이 조직의 총책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향후 반부패·강력부에 자체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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