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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발전사, LNG 발전소 부지 확보 '난항'…탈석탄 주도한 산업부 '강건너 불구경'

주민 반대로 발전소 건립 번번이 무산·지연
정부 지원 간절…정부 "사업허가 획득 우선"

  •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6:03
  •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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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탈석탄을 외치면서 발전사들이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에도 주민들이 반발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맞춰 발전소 전환을 추진하면서 발전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지역주민 반대로 발전소 건립 번번이 무산·지연…수용성 확보 최선

6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삼천포 3·4호기를 대체할 LNG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발전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겨울철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8일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mironj19@newspim.com

주민 반대로 발전소 건설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 50%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전소 유치 공모를 하는 것이다. 수용성 평가와 세부효과 평가 등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남동발전은 대구광역시 국가산업단지 내에 LNG 복합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사업을 접었다. 산업단지가 위치한 대구 달서구 구지면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발전소 건설을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당초 유치에 긍정적이던 대구시 마저 지난 3월 건립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서부발전은 태안 1·2호기 대체를 위해 경북 구미와 충남 공주에 LNG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경북 구미시의 경우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역 내에 일부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충남 공주시도 구미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아 주민 수용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서발전은 충북 음성군에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음성 LNG 발전소 1호기는 2024년까지, 2호기는 2026년까지 건설을 완료해야 한다. 음성 역시 발전소 인근 주민의 반대가 거세다. 이에 동서발전은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부발전은 아직 급하진 않지만 2026년과 2027년 차례로 폐쇄될 하동 화력발전 1·2호기를 대체할 LNG발전소 부지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발전사마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겪는 것을 지켜본 만큼 하동 화력발전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 발전사, 정부 지원 간절…정부 "사업허가 획득이 우선" 동상이몽

주민 수용성 문제로 LNG 발전소 건설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면서 발전사들은 정부에서 수용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발전사의 대응만으로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게 됐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LNG발전을 건설해야 하는데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추진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발전사들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보태줬으면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 하는 것 자체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발전사가 사업허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것도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라며 "인력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일선에 나서서 발전사들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LNG발전소 건립이 지연되는 일이 많아지고 발전사들의 정부 지원 요구가 커지면서 산업부도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이날 5개 발전사 관계자들을 불러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별 발전사들과 LNG발전소 건립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들어왔다"며 "이번에 발전사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공통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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