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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발전사, LNG 발전소 부지 확보 '난항'…탈석탄 주도한 산업부 '강건너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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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로 발전소 건립 번번이 무산·지연
정부 지원 간절…정부 "사업허가 획득 우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탈석탄을 외치면서 발전사들이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에도 주민들이 반발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맞춰 발전소 전환을 추진하면서 발전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지역주민 반대로 발전소 건립 번번이 무산·지연…수용성 확보 최선

6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삼천포 3·4호기를 대체할 LNG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발전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겨울철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8일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mironj19@newspim.com

주민 반대로 발전소 건설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 50%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전소 유치 공모를 하는 것이다. 수용성 평가와 세부효과 평가 등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남동발전은 대구광역시 국가산업단지 내에 LNG 복합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사업을 접었다. 산업단지가 위치한 대구 달서구 구지면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발전소 건설을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당초 유치에 긍정적이던 대구시 마저 지난 3월 건립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서부발전은 태안 1·2호기 대체를 위해 경북 구미와 충남 공주에 LNG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경북 구미시의 경우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역 내에 일부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충남 공주시도 구미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아 주민 수용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서발전은 충북 음성군에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음성 LNG 발전소 1호기는 2024년까지, 2호기는 2026년까지 건설을 완료해야 한다. 음성 역시 발전소 인근 주민의 반대가 거세다. 이에 동서발전은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부발전은 아직 급하진 않지만 2026년과 2027년 차례로 폐쇄될 하동 화력발전 1·2호기를 대체할 LNG발전소 부지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발전사마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겪는 것을 지켜본 만큼 하동 화력발전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 발전사, 정부 지원 간절…정부 "사업허가 획득이 우선" 동상이몽

주민 수용성 문제로 LNG 발전소 건설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면서 발전사들은 정부에서 수용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발전사의 대응만으로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게 됐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LNG발전을 건설해야 하는데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추진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발전사들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보태줬으면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 하는 것 자체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발전사가 사업허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것도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라며 "인력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일선에 나서서 발전사들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LNG발전소 건립이 지연되는 일이 많아지고 발전사들의 정부 지원 요구가 커지면서 산업부도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이날 5개 발전사 관계자들을 불러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별 발전사들과 LNG발전소 건립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들어왔다"며 "이번에 발전사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공통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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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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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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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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