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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당정, 2차 추경 막판 '진통'…고소득층 제외·캐시백 한도 쟁점

정부 "하위 70% 선별지급…카드 캐시백 1인당 30만원"
여당 "전 국민에 보편지급…카드 캐시백 1인당 50만원"
2차 추경 규모·지급방식·캐시백 한도 등 이번주 가시화

  •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6:29
  •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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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하위 70% 선별지급을,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 1인당 한도액을 두고도 정부는 30만원, 여당은 50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상위 고소득층 지급 제외 방안으로 당정이 합의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전히 전국민 지급에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번주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부 "하위 70%에 지원금…카드캐시백 1인당 30만원 한도" 제안

21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하반기 대책 소요를 고려했을 때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전의 4차례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효과를 강조하며 이를 고집해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6.18 yooksa@newspim.com

여기에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새롭게 제시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카드포인트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선별지원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내수진작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캐시백 산정대상에서 자동차·가구·가전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로 1인당 최대 30만원을 책정했으며 전체 소요 예산은 약 1조원을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해보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체 추경 규모를 2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올해 초과세수로 예상되는 약 32조원 중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홍 부총리는 이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캐시백 정책은 내수부문의 회복과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캐시백의 비율, 개인별 상한선, 대상과 사용처 등 구체적 내용은 추가 검토, 협의를 한 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여당 "지원금·캐시백 모두 전국민 지원해야"…'상위 10% 제외' 합의 가능성

여당은 여전히 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6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이 유력하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에 14조3000억원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15조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여기에 여당은 신용카드 캐시백 1인당 한도를 5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이다.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선 가운데 확실한 내수진작책에 힘을 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가 직을 걸어서라도 전국민 지급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것이 부담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최상위 10% 안팎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올해 초과세수로 예상되는 약 32조원의 대부분을 추경 재원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와 협의해 일부 교부금도 재난지원금에 보태자는 입장이다. 국가채무 상환에 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와 여당이 상위 80·90% 수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전국민 지급보다는 중산층 이하에 대한 선별지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최상위 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식은 일부 계층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성향으로 보일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2분기보다 더 소비해야 한다는 제한조건을 완화시키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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