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홍남기 "초과세수로 빚 갚겠다"…2차 추경 쟁점 급부상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7:25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1

확대간부회의서 첫 언급…"세수 일부 채무상환 검토"
초과세수 32조 중 중앙정부 재원은 19조원에 그쳐
채무 상환하면 보편지원 제동…선별지원 택한 정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초과세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예측보다 많이 들어온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정부가 일부 채무상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동을 건 것이다.

올해 초과세수가 30조원을 웃돌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세수는 20조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일부 채무상환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방식, 적자국채 발행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 홍남기 부총리, 채무 일부상환 첫 언급…"초과세입이 생겼으니 당연히 갚아야"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2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홍 부총리가 초과세수 일부로 국가채무를 상환하겠다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6.14 204mkh@newspim.com

현재 정부가 내부적으로 예측하는 올해 초과 세수는 30조원 안팎이다. 올해 1차 추경당시 예상한 세입예산이 282조7000억원이었는데 최대 315조원까지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늘어나면서 초과세수 규모도 예상보다 커졌다.

초과세수로 빚을 갚자는 의견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9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 무려 410조원"이라며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여력이 생기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가 최근 4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17년 660조원대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960조원대를 넘어 내년이면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채무 증가속도가 가속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세입이 생겼으니 일부는 국가채무를 갚아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은 조금씩 있었다"며 "써야할 돈을 봐서 정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경관련 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 채무상환 여부 따라 추경 규모·지급방식 좌우…선별 vs 보편 갈등 재심화 예고

채무상환 여부는 결국 2차 추경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초과세수 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면 전체적인 추경규모와 지급방식은 물론 적자국채 발행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현재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지급방식에 따라 추경규모가 달라지는 가운데 여당 의견대로 1인당 20~3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최소 2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따른 피해지원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피해지원금이 약 6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했을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최대 30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초과세수가 32조원이더라도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20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초과 세수 중 40%인 12조8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경우 남는 돈은 19조2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도 2차 추경 규모를 최대 20조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초과세수 중 일부를 상환한 후 나머지를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선별지원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앞서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여당 의견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추진된다면 일부 채무상환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오히려 규모에 따라 모자른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일부 적자국채 발행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늘어난 세수를 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곤란한 곳에 더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