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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정부, 동행세일로 경기회복 '마중물'...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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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업·소상공인 초점 맞춘 동행세일 비대면 추진
백신 접종자 늘지만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
하반기 경기회복 위한 대비책 마련 철저 목소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위축됐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빅세일이 열린다. 소비 활성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는 만큼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높다.

하지만, 들쭉날쭉한 코로나 확진자 규모에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보니 하반기 경기 회복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까지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06.16 yooksa@newspim.com

3주간 열리는 동행세일...비대면 경제 초점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일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동행세일을 열고 국민적 호응을 받은 만큼 올해에도 기대가 높다.

올해 동행세일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28개사, TV홈쇼핑·T커머스 12개사, 라이브커머스 10개사, 배달앱 등 지난해보다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참여한다. 최대 70%까지 초특가 할인행사도 벌인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채널 여름세일을 포함해 가전, 가구, 자동차, 의류 등 주요 소비품목 특별 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슈퍼·편의점 세일, 전통시장과 상점가 고객 경품 이벤트, 전국 150개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전 등 대·중소업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상생행사도 함께 열린다.

전국 시·도의 대표 온라인몰이 참여해 최대 50% 할인행사, 사은품 이벤트 제공행사, 지자체 추천 우수제품 온라인 기획전, 지역 현장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등 전국적 소비 붐 행사도 연다. 동행세일 홍보모델인 아역배우 박소이 양과 함께하는 '동행세일 득템보탬 인스타그램 릴스(SNS) 챌린지'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행사가 제공된다.

올해 동행세일은 코로나19 여파로 오히려 사업이 확장된 비대면 소비와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파격 할인 행사가 진행될 뿐더러 라이브커머스의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 

눈에 띄는 것은 가상현실(VR) 전통시장관 점포에서 할인판매와 더불어 온라인 판매전이 진행되는 것이다. 전국 150여곳을 대상으로 무료 배송 행사도 진행된다. 비대면 마케팅과 배송 서비스를 갖추지 못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이 실린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문을 열지 못하는 문화·공연계를 살리기 위해 온라인 공연 플랫폼을 활용한 할인권도 발급한다. 2년차를 맞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비대면 경제를 통한 시장 살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최대한 비대면 중심으로 동행세일을 추진한다"면서도 "최근 백신접종 확산 등으로 내수와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것을 감안해 동행세일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판로개척의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6.16 yooksa@newspim.com

◆ 속도내는 백신 vs 들쭉날쭉 확진자수·체감물가 상승

정부는 경기 활력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누적 1차 접종자는 지난 2월26일 접종 시작 110일 만에 1321만9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인구(5134만9116명)의 약 25.7% 규모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1차 접종을 맞은 셈이다.

이달 말까지 1300만명에 대한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보다도 보름가량 앞당겨졌다. 그만큼 정부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이다보니 경기 전반에 활력을 보태기 위해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현행 거리두기인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달 4일 종료된다. 오는 20일 구체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역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변수는 여전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45명에 달했다. 나흘만에 500명대로 올라섰다.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610명→556명→565명→452명→399명→373명→545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300∼700명대를 오르내니다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측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여기에 체감 물가 역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줄어든다. 월 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지금보다도 2000원이나 오르게 된다.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도 기존 50%에서 25%로 떨어진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낮춘다. 식품업계도 조만간 라면, 주요 육가공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검토중이다. 최근 1년 사이 밀, 옥수수, 대두 등 국제 곡물 가격이 30% 이상 상승하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 소비자는 "동행세일 등 할인 행사가 한시적으로 진행되지만, 정작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며 "당장 체감되는 물가나 공공부담 요금 등이 오르게 되면 지갑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세마리 토끼 잡아야 하반기 경기회복 가능하다"

사실상 경기회복은 하반기에 달렸다는 데 경기전문가들은 입을 모으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우선, 백신 보급 일정에 차질을 빚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서도 보다 세밀한 방안을 제시해야 내수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긍정적으로 발표된 경제전망치에 대해 정부가 낙관적인 시각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들린다. 지난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1.7% 성장하면서 속보치 대비 0.1%p 상향됐다. 이렇다보니 국내 경제 규모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히려 이같은 평가가 정부의 경제 인식을 낙관적으로 바꿔놓는 함정이라는 얘기다.

또 경제 주체의 부채가 여전히 언제 터질 지 모르는 '뇌관'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경제 전반에 대한 완연한 성장 기대 속에서 금리 인상이 예상되다보니 부문별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당장 금리가 오를 경우, 소상공인, 한계가구, 좀비기업에 직격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올인해야 할 때"라면서도 "경기 전반에 대한 완연한 성장 시그널이 나올 경우, 구조조정 등 다양한 도전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지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 회복이나 경제성장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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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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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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