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국가안전 시장독점 해소' 중국 공유차 디디 제재 배경 전문가에 들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5:07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9:24

인터넷 플랫폼 경제 국가 안전 대대적 정비 신호탄
불균형 시장독점 시정, 후발 주자에 공정 성장 기회
디디 영업 타격, 절대적 시장 지배 지위 상실할 수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정부가 중국 최대 인터넷 공유차량 기업인 디디추싱(滴滴出行, 디디)을 개인 정보법 위반 혐의로 제재하고 나선 것은 국가 안전과 공정 경쟁기반 강화및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경제 사회 등의 전통 비전통 분야 국가 안전을 강화하고 마이진푸(앤트파이낸셜) 부당 영업및 알리바바 반독점 문제 등 인터넷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나타나는 폐해와 부작용을 시정해 인터넷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중국 중앙재경대 어우양 르후이(欧阳日辉) 교수겸 중국 인터넷 경제 연구원 부원장은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책은 인터넷 경제의 공정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 안전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말했다.

국무원 인터넷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이기도 한 어우양 교수는 "디디추싱에 대한 이번 개인정보 불법 이용 제재는 특히 중국 인터넷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전방위 정비 정돈을 통해 비전통 인터넷 분야 국가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성격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우양 교수는 중국 당국은 최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중점 관리 차원에서 국가 부분이 인터넷 플렛폼 기업들의 개인 정보 불법 수집및 사용 문제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어우량 교수는 당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국가안전을 강조하고 있다며 여기에 인터넷 안전과 경제안전이 중요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은 창당 100주년을 맞아 인터넷 및 경제 분야 국가안전 강화에 대한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중앙재경대 어우양 교수가 뉴스핌에 제공한 국가안전 관련 포스터.   2021.07.06 chk@newspim.com

디디추싱은 중국 당국이 7월 2일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정식 불법 정보 이용 통보일(4일) 전인 7월 3일 부터 즉각 신규 고객 가입 등록 업무를 중단하고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도 일제히 삭제했다.

6일 낮 베이징의 SV 인베스트먼트 고영화 고문은 디디추싱 "제재 조치는 차오차오추싱(曹操出行)과 T3추싱(出行) 메이퇀(美团) 서우웨(首约) 등 스마트폰 인터넷 기반 공유차량 콜택시 업계 2~5위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공정 경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본래 텐센트 등을 주요 주주로 한 디디는 2015년 2월 알리바바가 투자한 공유차량 회사 콰이디다처(快的打車)와 햡병한 후 기업명을 디디추싱으로 변경했으며 이로써 공유차량 인터넷 콜택시 분야 텐센트와 알리바바 군단의 출형경쟁도 막을 내렸다.

이후 중국 공유차 업계엔 출혈 경쟁 대신 시장 독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디디 추싱은 2016년 우버 차이나를 흡수, 중국 최대 차량 공유 플랫폼 으로 도약한다. 중국 인터넷 경제 플랫폼 전문가들은 시장점유율이 우버 인수전 80%에서 95% 이상으로 불어나면서 독점법 위반이 계속 논란이 돼 왔다고 말한다.

더욱이 중국 공유차량을 통째 장악하고 있는 디디추싱은 지분 구조로 볼때 엄밀히 말해 '중국회사 아닌 중국회사' 성격을 띠고 있다. 2016년 디디가 우버차이나를 흡수 합병할 당시 디디는 우버에게 인수 대금을 디디 주식으로 지급했다.

이 때문에 디디의 지분 11.9%가 우버의 소유이며 우버가 디디의 2대 주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1대 주주는 소프트뱅크 기금(그룹)과 소프뱅크가 투자한 알리바바 20% 이며 3대 주주가 지분 6.4%를 소유한 중국 텐센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은 창당 100주년을 맞아 인터넷 및 경제 분야 국가안전 강화에 대한 선전과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허베이성 시바이포 홍색관광지 국가안전 전시관에 국가안전에 관한 전시물이 경제및 인터넷 등 비전통 국가안전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뉴스핌 통신사 7월 4일 촬영.    2021.07.06 chk@newspim.com

SV 인베스트먼트 고영화 고문은 디디추싱의 우버 인수 직후부터 공유차량 시장 독점에 대한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됐다며 이번 불법 개인 정보 수입 사용 제재 조치는 결과적으로 인터넷 공유차량 시장 독점을 해소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중국 상무부는 2017년 디디추싱(滴滴出行)과 우버(Uber) 합병건에 대한 독점금지 조사를 진행하면서 엄정 관리 감독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인터넷 공유차량 업계의 혁신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영화 고문은 앞으로 중국 공유차량 업계 시장 구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며 한국 투자기업들은 'T3추싱' 등 중국 공유차량 업계 2~5위 기업의 성장세를 눈여겨 살피면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디디추싱은 2021년 6월 11일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에 IPO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6월 30일 종목명 'DIDI'로 뉴욕거래소에 정식으로 등록했다. 디디의 발행가는 주당 14달러였으며 주가는 7월 1일 17.14% 오른 16.4달러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791억 100만 달러에 달했다. 디디는 조달자금 30%를 글로벌 시장 공유차량 사업을 확대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PO 계획서에 따르면 디디추싱은 2018년~2020년 영업수입(매출)이 각각 1353억 위안. 1548억 위안, 1417억 위안에 달했다. 2021년들어서도 1분기 영업 수입이 422억 위안을 기록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12개월간 디디의 평균 일 거래 건수는 4100만건에 달했으며 플랫폼 전체 총 거래액은 3410억 위안을 기록했다. 2018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디디추싱 플랫폼 기사들의 총 수입은 6000억 위안에 달했다.

한편 디디의 뉴욕증시 상장 직후인 7월 2일 중국 인터넷 안전 심사 판공실은 인터넷 안전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디디는 3일 즉각 심사기간 신규 고객 가입 등록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앱 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했다.

당국은 7월 4일 정식으로 디디추싱 앱이 개인 정보 수집및 이용에 있어 법과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히고 디디추싱 앱을 앱스토에서 삭제하라고 통보했다. 디디는 통보 접수를 확인하고 당국의 요구를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한 디디 이용객은 6일 낮 위챗을 통해 기자에게 "디디추싱은 개인 비밀 보호를 등한시해왔다. 고객들에게 늘 바가지를 씌워왔다. 이런식으로 가면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고 다른 공유차량 회사들이 디디추싱의 마켓셰어를 잠식하거나 1등 자리까지 빼앗을 수 있다"고 알려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