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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워킹그룹' 폐지 미국 내 찬반 여전…"조율 어려워져" vs "기존 채널 충분"

크리스토퍼 힐 "한미 밀접 공조가 상호이익 부합"
브루스 클링너 "정상적인 소통채널로 대체 가능"

  •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09:08
  •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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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이 한국과의 완전한 대북정책 조율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양국의 실무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이 종료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폐지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남북 협력과 제재 문제를 신속히 결정했던 워킹그룹이라는 '패스트트랙' 종료가 오판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간 기존 소통 채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날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21.06.21 photo@newspim.com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정치·외교·경제적 동맹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유독 '워킹그룹' 운영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계속 내놓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한다고 밝히는 등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과 인도적 분야의 대북제재 면제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단일 창구의 폐지는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크리스토퍼 힐 "폐지 반대…한미 밀접 공조가 상호이익 부합"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워킹그룹 폐지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미·한 협력 역량을 축소하는 어떤 것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미·한 협력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계속 밀접히 공조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며 워킹그룹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 비핵화와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이 2년 여 만에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워킹그룹을 종료하거나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미한 양국이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율을 계속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워킹그룹이야말로 그런 간극을 해소해 양국을 같은 페이지에 놓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왔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워킹그룹이 종료되거나 제거되도록 놔두는 것은 유용한 조율 장치를 잃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미 양국이 워킹그룹 대신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와 국장급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한국 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와 남북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현안들을 워킹그룹보다 더 긴밀히 조율할 수 있는 대체 채널을 마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워킹그룹 종료가 문제인 것은 이것이 미한 양국의 대북 전략 조율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워킹그룹은 그동안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이 일을 수행했고, 미-한 양국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훌륭한 소통 채널로 평가받아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워킹그룹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남북 관여 승인을 받는 장치로 묘사하는 것은 워킹그룹의 목적과 운용 방식에 대한 완전한 오해"라며 실제로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조율하며 동맹의 효율적인 전략 수립을 돕는 장치로, 결국 미한 동맹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스웰 연구원의 지적처럼 한국 여권에서는 워킹그룹이 대북협력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남북이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지만, 한미워킹그룹에서 이를 운반할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시간을 끌면서 결국 지원이 무산된 것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사례로 인용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5월 26일 워킹그룹에 대해 "매번 간섭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없어졌으면 해야 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공개 석상에서 한미워킹그룹의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2018년 당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협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며 워킹그룹 운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워킹그룹이 '남북교류를 제한하는 기구'라는 한국 여권 일각과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의 부정적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생화학방어 선임국장과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소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최대 장애물은 미-한 사이에 구축된 워킹그룹이 아니라 북한과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이 유엔에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워킹그룹을 통한 조율 덕분이었다"는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여 열망을 실현할 수 없어 미국을 걸림돌로 비난하고 있는데, 남북 관여를 막는 유일한 훼방꾼은 김정은"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워킹그룹은 한국 정부의 북한 관련 사업에 대해 미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 각 부처와의 개별 협의 시간을 줄이고 제재 위반 여부를 사전 검토해주는 '패스트트랙' 역할을 해왔다는 순기능도 인정돼 왔다.

맥스웰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내 일부 세력,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미한 간 조율 장치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었다"며 "이들은 미국이 워킹그룹을 남북한 간 관여를 가로막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채택했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언급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며 워킹그룹에 강한 반감을 보여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6월 워킹그룹에 대해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비슷한 시기 조선중앙통신도 논평을 통해 "북과 남 사이 문제를 사사건건 외세에 일러바치며 승인이요, 청탁이요 구걸하면서 돌아친 역스러운 행적을 신물이 나도록 지켜봐 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워킹그룹에 대한 북한의 비판을 앵무새처럼 따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워킹그룹 해체, 바이든 행정부 접근법 부합 자연스런 절차"

반면 한미워킹그룹 해체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동맹국 외교 당국과 더욱 원활한 소통과 관여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절차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워킹그룹 해체에 대해 "문제 될 게 없다"며 "미국은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사 채널을 통해 한국과 정책을 조율할 것이고, 차관보급이든 부차관보급이든 국장급이든 양국 간 조율은 계속될 것인 만큼, 워킹그룹의 존재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워킹그룹을 만든 이유는 한국이 북한에 경제적 양보를 제공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을 놀라게 했고, 이 모든 것들이 미국법이나 유엔 제재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고장난 양국 정부 간 조율을 '수리'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만큼, 워킹그룹이 됐든 양국 대사관과 국무부-외교부의 일상적 채널이 됐든 상관없다"고 진단했다.

대럴 킴벌 미국 군축협회(ACA) 사무총장도 "혼란스럽게 운영됐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워킹그룹이 필수적이었지만 이제는 미한 양국이 더욱 정상적인 소통 채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요구 때문에 워킹그룹을 폐쇄하자는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 정상적인 외교적 관여 절차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입장과 관점, 판단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견을 없애고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양자 협력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맥스웰 연구원도 "사이버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워킹그룹이 운영되고 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된 장치도 아니다"며 "미한 간 외교 관계가 개선됐지만 중요한 현안이 생기면 워킹그룹을 구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워킹그룹이 폐지된 뒤에도 미한 간 긴밀한 대북 문제 조율을 가능하게 해 줄 단일 후속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힐 전 차관보는 "백악관에서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 뒤 양국 간 정보 교환이 더 원활해진 것이 기쁘고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다녀간 것도 다행"이라며 "우리가 더 긴밀히 협력할수록 더 나은 정책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더욱 구체적으로 "종료 과정에 있는 워킹그룹을 다른 협의 장치가 대체하기 바란다"며 "미-한 양국은 특히 제재와 연합훈련 등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만큼,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거리를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워킹그룹이 해체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새로운 유인책을 제공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특히 "과거 북한에 제공했던 유인책들은 통하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새롭고 다른 유인책을 제공하려 할 때마다 북한 정권은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따라서 워킹그룹 종료 같은 유인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결정이 어떻게 북한을 대화로 유도할지 분명하지 않다"며 북한의 호응 가능성 또한 낮다고 예상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워킹그룹 종료를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런 관여를 계속할 것이고, 이는 절대 끝내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정부 각급에서 다양한 외교적 메커니즘을 통해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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