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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선출마 선언…"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6:47

이재명 경기지사, 1일 SNS 통해 차기 대선 출마 선언
"실용적 민생 개혁에 집중…위기의 대한민국, 희망민국으로"
"기본주택 공급해 집 걱정 않게…기본소득으로 경제 살린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차별과 경력 단절 때문에 고심하지 않는 나라, 노력과 능력에 따라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나라, 죽음을 무릅쓰고 노동하지 않는 나라, 과도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교육비에 부모님 허리가 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필요 역량을 충분히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 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 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해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다"며 "실적으로 증명된 이재명이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달라.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SNS 영상을 통해 비대면 선언했다. [사진 캡쳐=이 지사 SNS]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출마선언 전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가의 존재이유>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주권 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가 있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이
산업경제 재편 뿐 아니라
일상 생활의 틀마저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도
또 다른 위기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입니다.>

누군가의 부당 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입니다.
투기 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웁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부릅니다.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 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의한 기회 빈곤이 주된 원인입니다.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도 성장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돌고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 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꿉니다.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정책일수록
기득권 반발은 그만큼 더 큽니다.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 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는 꿈과 열정이 넘치지만,
불공정한 사회는 좌절과 회피를 잉태합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서,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경제정책이 대전환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 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 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시스템으로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문화컨텐츠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반걸음 늦으면 끌려가지만,
반걸음 앞서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 위기는
우리 경제가
과거의 고단한 추격 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 경제 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약속을 어겨도 제재가 없는 정치에선 공약 위반이 다반사이고,
그래서 정치는 불신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전문가 몇 명이면 그럴듯한 공약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면 그의 과거를 보아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를 넘는 이유입니다.

주권자 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항을 이겨내며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활용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 배당으로 난생처음 과일을 사먹었다는 청년,
극저 신용대출 덕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부모 가장,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는 소상공인,
경기도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 행복하다는
알바 청소년을 기억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차별과 경력단절 때문에 고심하지 않는 나라,
노력과 능력에 따라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나라,
죽음을 무릅쓰고 노동하지 않는 나라,
과도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교육비에 부모님 허리가 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필요역량을 충분히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배고픔에 계란을 훔치다 투옥되는 빈민,
세계 최고의 빈곤율에 시달리며
불안한 노후에 고심하는 노인,
생활고와 빚더미로 세상을 버리는 일가족이
더 이상 뉴스에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 불법시설을 정비한 것처럼,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문화예술체육 투자로
건강한 국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만들고 즐기는
세계 속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빈자와 부자,
강자와 약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 등
온갖 갈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균형과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

경쟁이 끝나면
모두를 대표해야 하는 원리에 따라
실력중심의 차별 없는 인재등용으로
융성하는 새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진영 논리와 당리당략으로 상대의 실패와 차악 선택을 기다리는
정쟁정치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 겨루는 경쟁정치의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할 일은 했던 것처럼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하여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울 땐 언제나 맨 앞에서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며 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외환위기 극복,
복지국가 기틀 마련,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현장 속에서 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더 나은 국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며 만들어낸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입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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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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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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