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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주자] 이재명·김두관, 오늘 잇따라 출마 선언...공명선거 서약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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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20분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서약식, 기자회견도
이재명·김두관...각각 오전 7시 30분, 오전 11시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박용진 의원, 이광재 의원, 김두관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9명이 1일 민주당 공명선거 서약식 진행을 통해 본격적인 예비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9명의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명선거 서약식 후 각 후보들이 다른 후보를 1명을 지명해 질문을 하는 '너 나와',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기자들' 프레스데이 행사도 이뤄진다. 후보별로 공통질문과 개인질문 3개씩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 15만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공명포럼'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이지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후보들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총 4번의 TV토론과 국민면접 방식의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비전 등을 설명한다. 4일과 7일에는 국민면접 형태의 토론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흥행을 위해 예비후보자들이 '대통령 취업준비생' 역을 맡아 국민으로부터 면접을 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9일부터 11일까지 당원·시민 여론조사를 하고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11일에 발표한다. 예비경선에서는 최소 6위 안에 들어야 본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후보 가운데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이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여론조사는 최소 8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2명의 탈락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기호 추첨 결과를 밝혔다.

기호순으로 ▲1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번 이광재 민주당 의원 ▲3번 이재명 경기지사 ▲4번 정세균 전 국무총리 ▲5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6번 박용진 민주당 의원 ▲7번 양승조 충남지사 ▲8번 최문순 강원지사 ▲9번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낙점됐다.

한편 이 지사는 서약식 전인 이날 오전 7시 30분 SNS를 통해 출마선언 영상을 공개한다. 김 의원은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출마선언식을 갖는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서약식 후 오후 3시 30분 세종국회 이전 예정부지에 방문한 뒤 당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민주당 대선주자의 1일 일정이다.

<이재명>
07:30 출마선언 영상 공개 / 이재명 후보 SNS(유튜브,페이스북)
08:00 현충원 참배 / 현충탑 등
09:30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 여의도 글래드호텔
17:00 유림서원 방문 / 경북유교문화회관
17:40 이육사 생가 방문 / 경북 안동시 포도길 8

<이낙연>
09:30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 여의도 글래드호텔
13:00 에너지 전환시대 공공의 역할과 대안 /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

<정세균>
09:20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 여의도 글래드호텔
15:30 정세균 이광재가 함께하는 세종국회 이전 예정부지 방문 /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114-23
16:30 정세균 이광재가 함께하는 세종 당원과의 대화 /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대강당

<박용진>
09:20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 여의도 글래드호텔
12:00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성평등교육
14:00 국회 본회의
16:00 강소기업·스타트업 100 간담회 / 경기도 화성시 넥스틴

<추미애>
07:40 고(故) 김대중 대통령 묘소 참배 / 동작 현충원
09:20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 여의도 글래드호텔
11:00 김두관 국회의원 대선 출마선언식 / 국회 본청 계단 앞
12:00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성평등교육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15:00 김대중 대통령 사진집 출판기념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이광재>
08:30 강원-충청-호남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신설 관련 이광재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공동 기자간담회 / 의원회관 643호
09:20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 여의도 글래드호텔
15:30 정세균 이광재가 함께하는 세종국회 이전 예정부지 방문 /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114-23
16:30 정세균 이광재가 함께하는 세종 당원과의 대화 /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대강당

<최문순>
09:20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 여의도 글래드호텔
12:00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자 성평등교육 / 여의도 글래드호텔
15:50 이용섭 광주시장 면담
16:30 광주전남 KBC 인터뷰 / KBC광주방송
17:00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간담회 /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18:00 광주일보 인터뷰
20:00 광주MBC 인터뷰 / 광주 mbc

<양승조>
10:00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 여의도 글래드호텔
10:15 국민면접1 - 프레스데이 '처음 만나는 국민' / 여의도 글래드호텔
11:00 김두관 국회의원 대선 출마선언식 / 국회 본청 계단 앞
17:00 대전광역시당 당원간담회 / 대전 중구

<김두관>
09:20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 여의도 글래드호텔
11:00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식 / 국회 본청 계단 앞
12:00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자 성평등교육 / 여의도 글래드호텔
15:00 세종시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 / 연기면 세종리 113-231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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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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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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