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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방역 태만으로 인민 위협하는 중대사건 발생...간부혁명 일으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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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확대회의 소집하고 간부 직무태만 행위 보고
김정은, 방역 거론하며 간부 비판..."무능·무책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전 과정에서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켰다며 간부들을 강도높게 질책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당 정치국은 당과 국가의 중요정책적과업 실행에서 나타난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부들의 직무 태만행위가 보고됐다. 아울러 당적, 법적인 조치 및 대책을 세우는 데 대한 결정도 함께 승인됐다. 통신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토의결정한 중요과업관철에서 무지와 무능력,무책임성을 발로시킨 간부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전개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책임간부들이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비한 국가 비상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적,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울데 대한 당의 중요결정집행을 태공했다"며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과업관철에 제동을 걸고 방해를 노는 중요인자는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라며 "간부들속에서 나타나는 사상적결점과 온갖 부정적 요소와의 투쟁을 전당적으로 더욱 드세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에서는 일하는 흉내만 낼 뿐 진심으로 나라와 인민을 걱정하지 않고 자리지킴이나 하는 간부들을 감싸줄 권리가 절대로 없다"라며 "지금이야말로 첨예하게 제기되는 경제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사실상 대대적인 인사혁신, 인사혁명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도 국정의 우선 순위가 준비된 간부들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부 간부혁신, 코로나19 대응,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 등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온 뒤 에야 대외 관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의원,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을 소환 및 보선하고 당 비서를 소환 및 선거했으며 국가기관 간부들을 조동 및 임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회의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당 중앙위 간부, 성·중앙기관 당·행정 간부, 도당책임비서, 도인민위원장, 국가비상방역부문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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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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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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