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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28GHz 기지국 구축 약속대로...정부, SA 상용화는 "강제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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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28GHz 중요성 강조
"의무구축 기지국 수 조정, 지금 얘기할 때 아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동통신3사가 커버리지 논란이 일었던 28기가헤르츠(GHz)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이통3사는 5G 도입 초기 정부와 약속한 대로 연내 28GHz 5G 기지국 1만5000개를 의무 구축한다.

다만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LTE) 망을 사용하지 않아 속도가 더 빠르고 배터리 소모량은 덜 한 것으로 알려진 5G 단독모드(SA)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전략"이라며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장관 및 이통3사 CEO 간담회 후 백브리핑을 열고 "(이통3사에서) 1만5000개 구축 달성이 어렵다는 요청은 오늘 자리에서 전혀 없었다"며 "이통사들이 당초 약속대로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오후 이통3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28GHz 5G 상용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이사, 임혜숙 장관, 박정호 SKT 대표이사,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2021.06.28 nanana@newspim.com

하지만 지난 3월 기준 이통3사의 28GHz 5G 기지국 총 수는 9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업의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될 전망이다.

허 실장은 이에 대해서는 "28GHz 기술 특성에 따라 커버리지 문제나 기술적인 장비, 생태계 등 복합적인 이유로 생각보다 (기지국 구축) 초반 진도가 늦었다"며 "올 연말 이통3사의 28GHz 기지국 구축 정도를 점검하게 되는데 연말에 다가와 사업자들이 관련해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통3사는 28GHz 구축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해왔다. 전파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성(전파가 휘어지는 성질)이 덜 해 상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쓸 때보다 커버리지가 좁다는 것. 이 때문에 현재 이통3사가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곳도 사람들이 몰리는 경기장과 같은 장소에 국한돼 있다.

허 실장은 "28GHz의 기술특성상 B2C보다는 B2B가 맞는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에 28GHz 도입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28GHz 상용화에 대한 의지와는 달리 정부는 5G 단독모드(SA)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전략"이라고 선을 그었다.

허 실장은 "비단독모드(NSA)에 대해 28GHz처럼 정부가 규제하거나 제도적인 틀에 넣을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SA나 NSA는 아직까지 편익이나 실익 측면을 봤을 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초고속 서비스가 필요한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에는 5G망을 사용하고 웹 서핑 등 일반적인 상황에는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를 보조로 활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구현모 KT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SA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내 이통3사 중 최초 서비스 상용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5G 서비스 이용시 기존보다 지연이 최소화되고 배터리 소모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28GHz 5G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8GHz 활성화의 일환으로 10개 시범프로젝트와 지하철 실증테스트 계획을 발표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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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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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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