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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동계, 최저임금 23.9% 인상된 1만800원 요구…경영계 "매우 유감"

노동계 "저소득층 소득수준 악화 반영해야"
경영계 "소상공인·중소사업장 큰 충격 우려"

  •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6:52
  •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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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800원으로 정한 요구안을 기습 발표한데 대해 경영계가 통상적인 절차 과정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 구분 관련해 논의 진행 중인데 노동계서 오늘 기자회견 통해 1만800원, 23.9% 인상안을 발표했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심의 전 노동계가 최초요구안 발표하는 것은 통상 절차 과정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각각의 요구안을 5차 회의 때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의 전에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 수준"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 소득수준이 악화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요구안이 어떻게든 생존하려는는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경제 전체로 보면 누군가의 소득은 누군가 비용이돼 한 쪽으로 쏠리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고 구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아 이곳저곳 다시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며 "대출을 받아 생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하지 못하고 혼자 일하게 되거나 가족을 동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수용이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빨랐고 인상률이 높았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코로나 펜데믹 충격까지 겹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최근 일부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충격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많다"며 "지난달 조사한 결과 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악화했다는 대답이 68%였고, 정상적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기업이 40.2%였고 , 10인 미만 기업은 55.6%가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매번 각자의 요구안을 고수해온 만큼 합의에 못 이르고 표결로 갈 경우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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