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4차회의 개최…노사 양측 격론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6:30

한국노총 "최저임금 저율 인상시 소득 양극화"
경총 "중소 영세기업·소상공인 팬데믹 직격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노사간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원회 소속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올해 열린 4차례 전원회의에서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회의장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의 논리로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저율 인상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을 우려한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6.22 jsh@newspim.com

먼저 근로자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같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무관한 불필요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 심의기한을 지연시키기보단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수준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하며 "노동자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단일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또 "앞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저율로 또다시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소득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계 대표로 나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난주에 두 번의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고 있는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기자회견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자회견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판단기준을 통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인해 사업주들의 판단에 따라 임금을 자위적으로 지급하고, 하한선조차 없으며 장애인 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가 진행중"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해 왔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식비를 일괄 강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막혀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조건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는 형식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은 국적과 인종, 장애유무, 사업장 규모, 성별 등에 따라 노동현장에는 차별이 심화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조차 제대로 전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서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오히려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영계 대표 단체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에는 날을 세웠다. 박 부위원장은 "경총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봤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주장을 하시던데, 이런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TV토론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서로 주장을 검증받던지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이어 경영계를 대표해 나선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근 일부 지표에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해 팬데믹 직격탄 맞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숨쉬기 어려울 만큼 어렵다"면서 "매출 개선보다는 대출에 기대 매우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부터 업종별 구분적용을 구체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측면에서 안정적 기조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용자위원 중 한명인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노사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주휴수당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최저임금 단위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게 되면 이 둘 모두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짚어볼 것은 주휴수당 문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만640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왜 일을 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줘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원칙에 맞지 않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날을 세웠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향후 전원회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발언했다. 권 교수는 "앞으로 매 전원회의 전에 당일날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쟁점들을 논의하고 관련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개별 공익위원 판단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조건 하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심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동안 효율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사가 제출하는 다양한 자료와 연구결과도 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장의 내용과 핵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천천히 서두르자는 말이 있다"면서 "앞으로 일정이 촉박하지만 해야할 일은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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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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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