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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민주노총 없이 2차 회의 종료…험로 예고

내달 15일 세종서 3차 전원회의 개최

  •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9:46
  •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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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연임에 불만을 표한 민주노총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1명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5.18 jsh@newspim.com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 시작 몇시간 전부터 회의장이 마련된 고용노동부 인근에서 장외 투쟁을 벌였다. 임기를 마친 공익위원들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거절된데 따른 항의 표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13일 임기를 마친 최저임금위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에 대한 위촉식이 있었다. 다만 공익위원 8명 중 7명이 다시 위촉되면서 노동계의 심기를 건드렸다. 

민주노총은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요구한 공익위원(교체대상 8명)의 전원 교체에 대해 본인이 고사의사를 밝힌 윤자영 교수 이외에는 전원 유임을 결정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노총 역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은 경기장의 심판과도 같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공익위원들은 임의적인 잣대로 정치적 해석을 내리면서 저율의 인상 공식을 만들어 낸 것이 아쉽다"면서 "부디 12대 공익위원으로서는 대통령이 위촉한 최저임금위 공위위원들인 만큼 저임금 노동자를 먼저 생각하는 변화된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박준식 위원을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차 임명했다. 양정열 상임위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제12대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에 따른 운영위원회(위원장 및 노・사・공익 대표위원 2인으로 구성) 및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우선 빠졌다. 

최저임금위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다음 3차 전원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제3차 전원회의는 내달 15일 세종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달 초까지 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노·사·공익위원은 제3차 전원회의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제12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 목적에 맞게 심의・의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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