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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표 종부세 완화 정책에 "지금은 타이밍 아냐...가격 안정이 우선"

"가격 안정 시점에 국민적 공감 받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집값 상승 여력 있으면 세제 개선안 내놔도 매물 안 나와"

  •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1:50
  •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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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더불어민주당표 '상위 2%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에 대해 "지금은 가격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잘 만들어놓았다가 '가격이 안정되는구나'하는 시점에 국민적 공감을 받아서 세제 및 금융 합리화를 추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6.08 leehs@newspim.com

그는 "세제나 금융 부분은 개선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서도 "그 얘기를 함으로써 주택 가격 안정에 방해된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의 지론은 선(先) 가격안정, 후(後) 세제·금융 합리화"라며 "우선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거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심리적 안정이 이뤄지면 우리가 지금껏 과도한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동원했던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이 합리화,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에 해당 부동산 정책을 전달할 것이 있느냐'란 질문에는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 가격 안정, 후 제도 합리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당의 정책 담당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양도세 부문에 대해서도 "지금은 (완화 정책을 펼) 타이밍이 아니다"라면서 "주택 가격에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양도세에 대한 세제 개선안을 내놓아도 매물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정부만 바보가 되고 국민들의 좌절감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면서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민간주택도 대규모로 공급할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실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이 계획되고 있는 부분도 제대로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택지가 이미 개발돼 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잠겨 있는 공급 41만호의 공급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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