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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세균, 대선 출마 선언..."소득 4만불 위해 대기업 임원·근로자 임금 3년 동결하자"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4:03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4:03

"하청 중소기업 납품 단가 인상, 급여 인상 추진"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도입 및 확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 공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홀에서 열린 대선 공식 출마 선언식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원"이라며 "대기업 노동자의 땀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광재 의원 대선 출마선언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그는 "국민께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 것"이라며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나"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항아리형 경제구조도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이는 결코 공허한 상상력이 아니다"라며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 유럽 국가들이 성공한 대타협은 양극화된 계급 간의 격렬한 투쟁을 극복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룩한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임금과 소득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한 번도 꿈꿔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너는 적게 가지고, 나는 더 많이 갖겠다는 탐욕의 혁신이 아니라 너도 더 잘 살고, 나도 더 잘 사는 상생의 혁신"이라고 했다.

그는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며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해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미래씨앗통장'과 같은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저, 부모 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 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해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을 잡기보다 부동산을 짓겠다"며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그 중 15만호는 반값 아파트이며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해서 2030세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허물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세균 후보의 출마선언문이다.


-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입니다 -

■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만약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거나
고통을 삭혀줄 수 있다면
숨을 가삐 쉬는 새 한 마리를 도와서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스의 시 한 구절입니다.

내가 만약
아프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면

내가 만약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모든 격차를 척결하고 절망을 도려 낸
그 자리에 다시 희망의 꿈을 심을 수 있다면

내가 만약,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세상

지역격차가 해소되고, 활력이 살아 숨 쉬는 나라

남북한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교류하고 협력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 온 삶 전부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여생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나는 대한국민을 사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 불평등과 대결하는 경제대통령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국민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국민이 불평등을 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모든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 정세균!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밥 퍼주는 대통령이 아닌 밥 짓는 대통령

저, 정세균이 꿈꾸는 강한 대한민국은
격차 없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저, 정세균!
미래 경제를 지휘하고 먹거리를 만드는,
밥 짓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 지어진 밥을 퍼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밥을 지어내는 역동성입니다.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입니다.
격차 없는 임금과 일자리도
주거안정과 국민의 편안한 삶도
강한 경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대통령의 세 가지 원칙을 약속드립니다.

■ 피 터지는 혁신이 아닌 감동과 눈물의 아름다운 혁신

첫째, 한 번도 꿈꿔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선진국을 쫓아가는 경제모델,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K-팝에서 K-무비까지
이미 우린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제 그 힘을 새롭게 기획하고 조직하여
전 세계에 한국을 따르자는
'팔로우 코리아 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경제 내부의 혁신입니다.

대결과 청산, 갈등의 사나운 혁신이 아니라
타협과 설득, 소통과 양보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혁신입니다.
멱살 잡는 혁신이 아니라
감동과 눈물의 혁신입니다.

너는 적게 가지고,
나는 더 많이 갖겠다는 탐욕의 혁신이 아니라
너도 더 잘 살고, 나도 더 잘 사는
상생의 혁신입니다.

정세균,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풍요한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이 땀 흘린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2017년 첫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약을 시작하던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복병입니다.

하지만 다시 뛰어오를 여력이 충분합니다.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수출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건 잘 팔리고 외화가 들어오는데
이제 국민소득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데 국민 소득은 10위는커녕
아직 20위 안에도 못 들고 있습니다.

수출대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번 돈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땀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저는 국민께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원입니다.

대기업 노동자의 땀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이 다릅니까?
땀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건강하고 격차 없는
상생의 노동시장 복원을 위하여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갑시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갑시다.

결코 공허한 상상력이 아닙니다.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 유럽 국가들이 성공한 대타협은
양극화된 계급간의 격렬한 투쟁을 극복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룩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 정세균 중산층과 서민들의
임금과 소득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청년에게 국가 찬스를!

셋째,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아프면 국가가 치료하고
국민이 불안하면 국가가 좋은 일자리와
편안한 삶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역대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불평등과 격차로 인해
꿈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가워진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미래씨앗통장'과 같은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저, 부모  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하여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부동산을 잡기보다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잡을 게 아니라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국가는 집 없는 국민에게 돈 걱정 없는
편안한 주택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겠습니다.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중 15만호는 반값 아파트이며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030세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허물겠습니다.

정세균, 강한 돌봄으로
오늘이 편안하고 내일이 설레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도덕적으로 검증된 지도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신뢰입니다.
검증 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치는 공정한 정치가 아닙니다.

극단주의 정치, 부도덕한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철저한 도덕성과 시장경제에 대한 통찰력,
거대한 변화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미래비전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정세균!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가난했지만
검정고시를 치르고, 학교 매점에서 빵을 팔아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신체제의 부역자가 될 수 없어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세계를 무대로 경제 최일선에 뛰어들어
평사원에서 임원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후
민주당의 가치와 신념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야당 대표를 맡아 패배하는 민주당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K-방역을 주도한 방역사령관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중용했던
저, 정세균이 안정감 있는 혁신과
담대한 회복으로 격차 없는 사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6.15에서 물꼬를 튼
김대중 정부 남북 화해협력의 시작과
10.4로 이어진 노무현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
그리고 문재인 정부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과 상생,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낸 값진 성과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 자긍심이 우리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격차 없는 사회, 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기와 역경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백척간두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자유의 날개로 훨훨 날아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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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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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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