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정세균, 대선 출마 선언..."소득 4만불 위해 대기업 임원·근로자 임금 3년 동결하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청 중소기업 납품 단가 인상, 급여 인상 추진"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도입 및 확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 공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홀에서 열린 대선 공식 출마 선언식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원"이라며 "대기업 노동자의 땀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광재 의원 대선 출마선언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그는 "국민께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 것"이라며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나"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항아리형 경제구조도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이는 결코 공허한 상상력이 아니다"라며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 유럽 국가들이 성공한 대타협은 양극화된 계급 간의 격렬한 투쟁을 극복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룩한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임금과 소득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한 번도 꿈꿔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너는 적게 가지고, 나는 더 많이 갖겠다는 탐욕의 혁신이 아니라 너도 더 잘 살고, 나도 더 잘 사는 상생의 혁신"이라고 했다.

그는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며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해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미래씨앗통장'과 같은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저, 부모 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 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해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을 잡기보다 부동산을 짓겠다"며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그 중 15만호는 반값 아파트이며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해서 2030세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허물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세균 후보의 출마선언문이다.


-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입니다 -

■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만약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거나
고통을 삭혀줄 수 있다면
숨을 가삐 쉬는 새 한 마리를 도와서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스의 시 한 구절입니다.

내가 만약
아프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면

내가 만약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모든 격차를 척결하고 절망을 도려 낸
그 자리에 다시 희망의 꿈을 심을 수 있다면

내가 만약,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세상

지역격차가 해소되고, 활력이 살아 숨 쉬는 나라

남북한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교류하고 협력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 온 삶 전부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여생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나는 대한국민을 사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 불평등과 대결하는 경제대통령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국민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국민이 불평등을 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모든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 정세균!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밥 퍼주는 대통령이 아닌 밥 짓는 대통령

저, 정세균이 꿈꾸는 강한 대한민국은
격차 없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저, 정세균!
미래 경제를 지휘하고 먹거리를 만드는,
밥 짓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 지어진 밥을 퍼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밥을 지어내는 역동성입니다.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입니다.
격차 없는 임금과 일자리도
주거안정과 국민의 편안한 삶도
강한 경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대통령의 세 가지 원칙을 약속드립니다.

■ 피 터지는 혁신이 아닌 감동과 눈물의 아름다운 혁신

첫째, 한 번도 꿈꿔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선진국을 쫓아가는 경제모델,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K-팝에서 K-무비까지
이미 우린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제 그 힘을 새롭게 기획하고 조직하여
전 세계에 한국을 따르자는
'팔로우 코리아 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경제 내부의 혁신입니다.

대결과 청산, 갈등의 사나운 혁신이 아니라
타협과 설득, 소통과 양보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혁신입니다.
멱살 잡는 혁신이 아니라
감동과 눈물의 혁신입니다.

너는 적게 가지고,
나는 더 많이 갖겠다는 탐욕의 혁신이 아니라
너도 더 잘 살고, 나도 더 잘 사는
상생의 혁신입니다.

정세균,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풍요한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이 땀 흘린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2017년 첫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약을 시작하던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복병입니다.

하지만 다시 뛰어오를 여력이 충분합니다.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수출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건 잘 팔리고 외화가 들어오는데
이제 국민소득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데 국민 소득은 10위는커녕
아직 20위 안에도 못 들고 있습니다.

수출대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번 돈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땀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저는 국민께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원입니다.

대기업 노동자의 땀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이 다릅니까?
땀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건강하고 격차 없는
상생의 노동시장 복원을 위하여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갑시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갑시다.

결코 공허한 상상력이 아닙니다.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 유럽 국가들이 성공한 대타협은
양극화된 계급간의 격렬한 투쟁을 극복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룩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 정세균 중산층과 서민들의
임금과 소득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청년에게 국가 찬스를!

셋째,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아프면 국가가 치료하고
국민이 불안하면 국가가 좋은 일자리와
편안한 삶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역대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불평등과 격차로 인해
꿈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가워진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미래씨앗통장'과 같은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저, 부모  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하여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부동산을 잡기보다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잡을 게 아니라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국가는 집 없는 국민에게 돈 걱정 없는
편안한 주택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겠습니다.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중 15만호는 반값 아파트이며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030세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허물겠습니다.

정세균, 강한 돌봄으로
오늘이 편안하고 내일이 설레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도덕적으로 검증된 지도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신뢰입니다.
검증 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치는 공정한 정치가 아닙니다.

극단주의 정치, 부도덕한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철저한 도덕성과 시장경제에 대한 통찰력,
거대한 변화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미래비전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정세균!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가난했지만
검정고시를 치르고, 학교 매점에서 빵을 팔아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신체제의 부역자가 될 수 없어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세계를 무대로 경제 최일선에 뛰어들어
평사원에서 임원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후
민주당의 가치와 신념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야당 대표를 맡아 패배하는 민주당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K-방역을 주도한 방역사령관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중용했던
저, 정세균이 안정감 있는 혁신과
담대한 회복으로 격차 없는 사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6.15에서 물꼬를 튼
김대중 정부 남북 화해협력의 시작과
10.4로 이어진 노무현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
그리고 문재인 정부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과 상생,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낸 값진 성과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 자긍심이 우리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격차 없는 사회, 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기와 역경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백척간두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자유의 날개로 훨훨 날아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사진
[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