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법원·검찰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본격 수사착수 안해…선거영향 줄 생각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 17일 기지단담회 개최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는 "공정성 논란 사과"

  •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8:31
  •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8:59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는 안한 상태"라며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수사 착수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전 총정 수사 관련해서 아직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는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수처장 초청 관훈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5 yooksa@newspim.com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입건한 것으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입건만으로 정치적 타격을 받거나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입건되고 바로 피의자가 된다"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건의 조사·분석을 거쳐서 바로 입건되지 않도록 만든게 현재 설립준비단부터 내려온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인 고려,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수사하는건 아니고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니 지켜봐달라"며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선 전에 윤 전 총장 수사를 종료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적절하게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있게 말이 안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중이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 방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유력 대권 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시점 등이 정당한가를 놓고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김 처장은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들어온 날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했다. 

이어 "같은 사건을 두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 문제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한 '사건 이첩 기준'을 둘러싸고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조건부 이첩) 조항이 없다면 검사 비위를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송치할 근거가 있어야 하니 필요성이 잆다"며 유보부 이첩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해선 "공정성 논란 등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