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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인수전 뛰어든 DS네트웍스·중흥건설…'승자의 저주'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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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2조' 대우건설 매각 착수…DS네트웍스 vs 중흥건설 접전
DS네트웍스, 체급 논란 불가피…인수 후 안정적 운영 '미지수'
금호아시아나, 대우건설 샀다가 그룹 위기…'승자의 저주' 악몽
해외 매각시 포스코건설 반면교사…"인수 후 시너지가 더 중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 인수전에 뛰어든 DS네트웍스와 중흥건설이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 대기업들이 건설사를 인수했다가 그룹 전체에 위기를 맞았던 징크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우건설의 기업가치가 높아졌지만 주택시장 호황기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샀다가 유동성 위기로 경영권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만큼 KDB인베스트먼트도 재무 및 회사운영 능력을 고루 갖춘 인수자를 원할 것으로 보인다.

◆ '몸값 2조' 대우건설 매각 착수…DS네트웍스 vs 중흥건설 접전

18일 대우건설과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KD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4일 매각 주관사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를 통해 본입찰 일정을 통보하고 오는 25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다. 매각 대상은 KDB인베스트먼트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50.75%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기자]

매각 가격은 2조원대로 추정된다. 대우건설 시가총액 약 3조6000억원의 50.75%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 20~30%를 추가한 가격이다.

입찰 참여자는 구속력 있는 가격과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실사를 거친 후 다음달쯤 결정될 예정이다. KDB인베스트먼트 측은 매각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약 500억원의 입찰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 입찰 보증금은 인수금에 포함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장 인수 의지가 강한 후보는 시행사인 DS네트웍스와 중흥건설로 파악된다. DS네트웍스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인프라 전문 투자사 IPM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DS네트웍스는 지난 1992년 시행사업을 시작한 부동산 디벨로퍼다. 서울 마곡, 인천 송도, 청라, 루원시티 일대 분양에 성공해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연속 매출이 1조원을 넘겼다. 이 회사는 수년간 건설사 인수를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삼환기업 매각 당시 SM그룹과 인수 경쟁을 벌였고, 작년 두산건설 인수전에도 참여했다.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이번 대우건설 인수전에서 넌바인딩 오퍼(구속력 없는 제안, non-binding offer)를 제시한 뒤 실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넌바인딩 오퍼'란 매수자가 인수 희망가격과 인수 조건을 써내는 것이다.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

반면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인수를 통해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도권 내 입지를 공고히하는 게 목적이다. 재계 순위도 큰 폭 오른다.

회사가 대우건설을 인수하면 자산총액이 19조540억원으로 재계 서열 21위에 오를 수 있다. 현재 20위인 미래에셋(19조3330억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데다, 21위인 현대백화점(18조3130억원)도 압도할 수 있다.

이밖에 중동 국부펀드 아부다비투자청, 중국계 건설사 중국공정총공사,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등도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중흥건설 사옥 전경 [사진=중흥건설]

◆ DS네트웍스, 체급 논란 불가피…인수 후 안정적 운영 '미지수'

이번 인수전에서는 대우건설과 시너지를 낼 기업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고 사모펀드 등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은 불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KDB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는 원매자를 찾고 있다"며 "그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두바이투자청이 쌍용건설을 인수한 것처럼 해외 업체에 매각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에 성공하려면 높은 금액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인수 후 통합(PMI) 가능성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고려하면 DS네트웍스의 승산이 다소 적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시행과 시공은 사업적 특성이 매우 다른데다 두 회사의 조직 규모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DS네트웍스는 직원수 36명, 연결기준 자산규모 2조3690억원으로 대우건설(직원 5417명, 자산총계 9조8365억원)보다 규모가 작다. 지난 2018년 초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할 당시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DS네트웍스는 호반건설보다도 체급이 작은 것이다.

또한 DS네트웍스는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디에스산업개발이 있지만 규모나 시공 경험, 인지도가 낮다. 대우건설을 인수해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DS네트웍스 관계자는 "시행과 시공은 분야가 다르지만 두 회사가 업무를 같이 한 적이 많다"며 "시공사인 자회사가 있어서 인수 후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만큼 사업 다각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대기업 지주회사 밑에 자회사들은 독립적으로 경영권을 보유한다"며 "대우건설 지분을 보유한 후 어떻게 운영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금호아시아나, 대우건설 샀다가 그룹 위기…'승자의 저주' 악몽

또한 자금조달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과거 대기업들이 건설사를 인수한 후 그룹 전체에 위기를 맞았던 이력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우건설의 실적이 좋지만 건설업 특성상 주택경기가 꺾이면 실적이 급격히 하락할 위험이 상존해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5.28 sungsoo@newspim.com

특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인수'가 상처로 남아있다. 지난 2006년 12월 회사 인수 당시 필요한 인수대금(2조9000억원)의 대부분을 대출, 회사채 등 외부차입으로 조달했던 탓이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5~2006년까지 각각 1조4000억원, 5200억원의 자금을 부채로 조달했다.

이 기간에 두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합계가 각각 770억원, 1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과도한 차입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이 극심해지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결국 2010년 대우건설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했다.

이밖에도 웅진그룹은 극동건설을 6600억원에 인수했다가 그룹이 위기를 겪었다. 건영을 인수한 LIG그룹, 진흥기업을 사들인 효성그룹을 비롯해 대한전선(남광토건), 프라임그룹(동아건설)도 모두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현재 주택시장 호황기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만큼 KDB인베스트먼트로서는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를 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DS네트웍스와 중흥건설이 2조~3조원대로 추정되는 대우건설 인수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2조원대에 이르는 대우건설 인수를 단독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시선이 많아서다.

DS네트웍스는 작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연결기준 4201억원이다. 컨소시엄을 맺은 스카이레이크, IPM과 몇 대 몇의 비율로 자금을 담당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이 자금 조달을 위해 KDB​산업은행과 손잡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산업은행 측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중흥건설의 경우 작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1371억원)과 단기금융상품(66억원)을 합친 금액이 1437억원으로 대우건설 매각 예상금액에 턱없이 못 미친다. 같은 기간 계열사 중흥토건의 5072억원 현금성자산을 합쳐도 6509억원 규모다.

현재 중흥건설은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삼고 본입찰을 준비 중이다. 다만 미래에셋증권과 자금조달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7년 대우건설 매각 당시 호반건설의 인수금융을 지원한 바 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인수금액이 크다 보니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우리 회사가 우협으로 선정된 후에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자금조달을 그룹 차원에서 전적으로 맡고 있다"고 말했다.

◆ 해외 매각시 포스코건설 반면교사…"인수 후 시너지가 더 중요"

대우건설 내부에서는 두 회사보다는 중동 국부펀드의 인수를 원하는 시각이 많다. 실제 대우건설은 지난 2019년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시공사 수주전 당시 조합원 설명회에서 사우디아람코의 인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우디 아람코 라스타누라 정유공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우디아람코는 사우디 정부가 98.5% 지분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 석유회사다. 에쓰오일 최대주주(지분율 63.41%)이기도 하다. 현재 인수 후보군으로 들어온 중동 국부펀드로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투자청이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쌍용건설과 포스코건설 사례를 볼 때 '오일머니'가 실제 인수하더라도 그 후 시너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쌍용건설과 포스코건설은 비슷한 시기에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를 받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쌍용건설은 지난 2015년 1월 두바이투자청(ICD)이 94%의 지분을 인수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ICD 계열사 중에는 대형 프로젝트를 할 만한 건설사가 없어서 ICD가 쌍용건설에 공사를 발주하는 '윈윈' 구조를 보였다.

ICD는 연간 자체 발주하는 물량이 22조원에 이른다. 쌍용건설은 2015년 12월 두바이 로열아틀란티스호텔, 고급 아파트인 팜게이트웨이 등 1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2015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38% 지분을 매입한 후 오히려 실적 악화를 겪었다. 포스코건설 영업이익은 2014년 4분기 3230억원이었지만 2년 후인 2016년 4분기 509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실적 악화가 발생한 것은 해외 수주 프로젝트 때문이다.

4조원이 넘는 규모로 관심을 모은 브라질 CSP제철소는 2016년 포스코건설과 브라질 법인에 모두 4219억원의 손실을 냈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 황 이송설비 프로젝트에서도 993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대형 해외 업체에 팔린다고 해서 무조건 잘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인수 후 시너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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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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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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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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