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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2.4대책 활성화 추진…일반정비사업 수준 세제혜택 적용"

"사업참여 토지주 취득세 감경…사업시행자 종부세 면제"

  •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07:53
  •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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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며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홍 부총리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참여 토지주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8.4대책에서 발표했던 신규택지사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과천 대체부지 논의 계기로 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8.4대책 당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24곳, 3만3000호에 대한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용산 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를 확정했다"며 "태릉 CC는 하반기 중 서울시와의 협의를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를 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2020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에 착공한다"며 "정부는 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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