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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성추행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 조사

제20전투비행단 부실수사 및 국선 변호인 신상정보 유출 혐의

  •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4:49
  •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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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여군 부사관의 신상정보 유출 및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16일 국방부는 "20비 군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앞서 지난 7일 피해자 이 모 중사의 유족들은 국방부 검찰단에 국선변호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씨의 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이 중사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A씨가 유출한 신상정보를 공군본부 법무실 등에서 공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신상정보 유출 및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정보 공유 혐의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20비 군검찰은 지난 5월 31일 성추행 사건 발생(3월 2일) 무려 90일 만에 처음으로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조사하면서 '부실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이 때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뒤였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공군본부 법무실의 부실수사 책임 여부도 함께 조명할 방침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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