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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 진짜 사회주의 시범 성 지정, 2025년 초보 '공동부유' 성 실현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5:09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5:10

또 하나의 체재 실험, 2035년 경제 평등 실현
함께 부자되자, '공부론' 제도적 실험 지역 지정
각종 제도개혁 수반 기업정책 일대 변화 예고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저장성을 공동 부유 시범 지구로 지정, 공부론(共富論, 함께 부자가 됨)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저장성을 2035년까지 공동 부유 성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11일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저장성 고질량 발전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지지에 대한 의견(의견)'을 통해 공동 부유는 경제문제를 넘어 공산당 집정(집권)의 기초가 되는 중대 정치 문제라며 절대빈곤을 해결한 바탕위에서 저장성을 시범구로 삼아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견' 문건은 저장성으로 하여금 2025년까지 공동부유 시험구로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를 이루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1인당 평균 GDP가 중진국 수준에 달하고 교육 등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 노동간 성장과 소득 생활 격차 축소등을 제시했다. 저수입 주민의 소득증대와 사회복지 향상 등의 제도적 뒷바침을 통해 공동 부유 추진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했다.

의견은 또 저장성에 대해 2035년 기본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하고 1인당 GDP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도농간 격차 해소와 함께 수입및 부의 분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요구했다.

저장성은 경제 정책에 있어 시장 주체의 활력을 높여나가되 시장과 정부(정책)의 조화를 추진하고 반 독점과 반 불공정 경쟁을 위한 기반 조성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인터넷 플랫폼 경제분야에 대한 건전한 생태 환경 조성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짐 가방을 멘 주민들이 산시(陝西)성 옌안 기차역 앞에 설치된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선전 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1.06.11 chk@newspim.com

과도한 고수입 합리적 수준 조정

저장성은 앞으로 주민 수입 증대와 수입분배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간의 분배 구조를 개선, 인민 수입 수준이 향상되도록 했다. 과도한 고수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력과 행정 독점을 통한 비 시장적 불법적 수입을 강력 차단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증대, 최저 임금제의 합리적 개선, 새로운 휴가제도 도입, 금융 투자 상품 다원화, 배당제도 개선, 우리사주 제도 장려, 농촌 집체 소유제 개혁 등을 통해 주민 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했다.

'의견'은 저장성으로 하여금 1인당 GDP 2만 달러가 넘는 중등 수입 계층을 확대 하는데 주력하도록 했다. 저장성은 기능 인재에 대한 신 보수(임금) 분배 정책을 통해 사회 경제적 신분상승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의견은 또한 고수입 계층과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대폭 증강시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부자들이 자선 사업과 사회공익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제3차 사회적 재분배가 원할히 작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양한 방식의 사회 모금 기증을 유도하고 자선 기금 신탁 설립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의견 문건은 총체적 요구사항으로서 지역 및 노동격차 계층간 수입격차를 해소해 사회적 공평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기회와 노동에 따른 수익 보장, 의료 혜택, 양로 및 주택문제 해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공동 부유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기업 사회적 책무, 소득 재분배 강화 

공산당과 국무원은 저장성 정부애 대해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인민 대중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시스템을 개혁, 사회적 공평가치를 촉진하고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주력하도록 했다. 또한 수입 분배 시험구를 설립, 노동 소득을 엄정히 보장하고 수입 분배의 차이를 축소해 도농 협력 발전을 꾀해나가도록 했다.

'의견'은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해서는 물질적 기초가 중요하다고 보고 과기자립 자강을 주요 지지대로 삼아 인터넷 플러스, 바이오 건강, 신소재 산업 발전과 함께 항저우 닝보 원저우 국가 자주 혁신 지구에 대해 디지털 경제 혁신 발전 전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메이드인 저장' 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 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공산당과 국가기관에 의한 저장성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공동부유 건설에 대한 종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발전개혁위(발개위)에 전담 공작팀을 설립해 공동부유 시범구 추진 사업을 관할하도록 했다.

'공동부유' 추진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저장성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02년 ~ 2007년에 성위 부서기와 서기로 재직했던 곳이다. 시진핑 주석은 2003년 혁신 개혁 개방 문화 등 분야에 걸쳐 8.8 신발전 전략을 추진했으며 이번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 정책'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개방을 주도하면서 자원의 집중 배분을 통해 연해안 지역이 먼저 부자가 되는 선부론(先富論) 정책을 추진했다. 저장성은 선부론으로 부자가 된 대표적인 연해지역 성이다. 다만 경제 발전과 함께 계층 및 지역간 빈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체제 안정에 도전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의견'이 나온 배경에 대해 중국 당국이 수입분배 개선 및 사회적 공평을 위한 제도 개혁, 부자및 기업들의 사회 기여 및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동 부유사회를 구축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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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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