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체재 실험, 2035년 경제 평등 실현
함께 부자되자, '공부론' 제도적 실험 지역 지정
각종 제도개혁 수반 기업정책 일대 변화 예고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저장성을 공동 부유 시범 지구로 지정, 공부론(共富論, 함께 부자가 됨)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저장성을 2035년까지 공동 부유 성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11일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저장성 고질량 발전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지지에 대한 의견(의견)'을 통해 공동 부유는 경제문제를 넘어 공산당 집정(집권)의 기초가 되는 중대 정치 문제라며 절대빈곤을 해결한 바탕위에서 저장성을 시범구로 삼아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견' 문건은 저장성으로 하여금 2025년까지 공동부유 시험구로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를 이루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1인당 평균 GDP가 중진국 수준에 달하고 교육 등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 노동간 성장과 소득 생활 격차 축소등을 제시했다. 저수입 주민의 소득증대와 사회복지 향상 등의 제도적 뒷바침을 통해 공동 부유 추진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했다.
의견은 또 저장성에 대해 2035년 기본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하고 1인당 GDP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도농간 격차 해소와 함께 수입및 부의 분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요구했다.
저장성은 경제 정책에 있어 시장 주체의 활력을 높여나가되 시장과 정부(정책)의 조화를 추진하고 반 독점과 반 불공정 경쟁을 위한 기반 조성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인터넷 플랫폼 경제분야에 대한 건전한 생태 환경 조성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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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짐 가방을 멘 주민들이 산시(陝西)성 옌안 기차역 앞에 설치된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선전 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1.06.11 chk@newspim.com |
과도한 고수입 합리적 수준 조정
저장성은 앞으로 주민 수입 증대와 수입분배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간의 분배 구조를 개선, 인민 수입 수준이 향상되도록 했다. 과도한 고수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력과 행정 독점을 통한 비 시장적 불법적 수입을 강력 차단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증대, 최저 임금제의 합리적 개선, 새로운 휴가제도 도입, 금융 투자 상품 다원화, 배당제도 개선, 우리사주 제도 장려, 농촌 집체 소유제 개혁 등을 통해 주민 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했다.
'의견'은 저장성으로 하여금 1인당 GDP 2만 달러가 넘는 중등 수입 계층을 확대 하는데 주력하도록 했다. 저장성은 기능 인재에 대한 신 보수(임금) 분배 정책을 통해 사회 경제적 신분상승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의견은 또한 고수입 계층과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대폭 증강시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부자들이 자선 사업과 사회공익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제3차 사회적 재분배가 원할히 작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양한 방식의 사회 모금 기증을 유도하고 자선 기금 신탁 설립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의견 문건은 총체적 요구사항으로서 지역 및 노동격차 계층간 수입격차를 해소해 사회적 공평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기회와 노동에 따른 수익 보장, 의료 혜택, 양로 및 주택문제 해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공동 부유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기업 사회적 책무, 소득 재분배 강화
공산당과 국무원은 저장성 정부애 대해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인민 대중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시스템을 개혁, 사회적 공평가치를 촉진하고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주력하도록 했다. 또한 수입 분배 시험구를 설립, 노동 소득을 엄정히 보장하고 수입 분배의 차이를 축소해 도농 협력 발전을 꾀해나가도록 했다.
'의견'은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해서는 물질적 기초가 중요하다고 보고 과기자립 자강을 주요 지지대로 삼아 인터넷 플러스, 바이오 건강, 신소재 산업 발전과 함께 항저우 닝보 원저우 국가 자주 혁신 지구에 대해 디지털 경제 혁신 발전 전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메이드인 저장' 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 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공산당과 국가기관에 의한 저장성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공동부유 건설에 대한 종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발전개혁위(발개위)에 전담 공작팀을 설립해 공동부유 시범구 추진 사업을 관할하도록 했다.
'공동부유' 추진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저장성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02년 ~ 2007년에 성위 부서기와 서기로 재직했던 곳이다. 시진핑 주석은 2003년 혁신 개혁 개방 문화 등 분야에 걸쳐 8.8 신발전 전략을 추진했으며 이번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 정책'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개방을 주도하면서 자원의 집중 배분을 통해 연해안 지역이 먼저 부자가 되는 선부론(先富論) 정책을 추진했다. 저장성은 선부론으로 부자가 된 대표적인 연해지역 성이다. 다만 경제 발전과 함께 계층 및 지역간 빈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체제 안정에 도전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의견'이 나온 배경에 대해 중국 당국이 수입분배 개선 및 사회적 공평을 위한 제도 개혁, 부자및 기업들의 사회 기여 및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동 부유사회를 구축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