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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 출범…민간전문가들이 공군 성추행사건 수사 들여다본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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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11인 위촉…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서욱 국방장관 "수사 신뢰성 확보에 큰 역할 해 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을 계기로 설치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이를 통해 사건 수사를 비롯한 군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는 2021년도 제1차 심의위 회의가 개최됐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위원장은 김소영 전 대법관으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은 총 11명이다.

심의위는 앞으로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성·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심의위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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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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