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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에 무기징역 구형…"피해자들 유린"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6:36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6:36

김재현 무기징역에 구형…이동열·윤석호에게는 각각 25년·20년
검찰 "피해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소박한 꿈과 미래 유린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대규모 환매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김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구형했다. 또 자본시장법위반 관련 1조3500억원,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803억원의 추징금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이사인 이동열 씨는 징역 25년을,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받았고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15년, 송모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이들 피고인에게도 각각 8500억원부터 3조원에 이르는 벌금과 수조원대 추징금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라기도 하고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한 인식 없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했다거나 공범이 주도한 기망행위에 이끌려가다 막다른 골목에서 불가피하게 펀드자금 돌려막기에 이르게 됐다고 하지만,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 사건 범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재현은 문제가 생기자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하기도 했고, 시나리오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속이기로 모의하고 법원 단계에서 시간을 확보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다음 사면을 위한 로비를 하기로 논의하기도 하는 등 형사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도 보였다"며 "환매 중단이 임박해온 시점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로비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만 고민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한 피해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67세 할머니는 옵티머스 펀드가 안전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남편이 사망하며 남긴 유산 5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자식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한 가정주부 등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이자를 바랐던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가 유린된 것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 yooksa@newspim.com

앞서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해당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2019년 2월 A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회사 자금 16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특히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 송 씨는 지난해 4월~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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