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로 내집마련 송영길표 '누구나집' 데자뷔?...재원·사업리스크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1년06월06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06:03

사업비 80%, 공공기관·금융사 대출보증으로 마련...재원 수십조원
10년 뒤 투자금 회수하는 구조, 시행·시공사 참여 불투명
땅값 비싼 도심 내 주택공급 한계, 집값 하락시 입주자 손해볼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값의 10% 정도만 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으로 자리할지 미지수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에는 긍정적이란 평가가 있다. 하지만 사업 구조상 10년 뒤 집값이 현재보다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막대한 대출보증과 사업비 조성 등도 걸림돌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도심에서는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도 확장성을 제한하는 부분이다.

◆ '누구나집' 대출보증에 수십조원 필요...민간사업자 참여도 미지수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시범지역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kilroy023@newspim.com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 이하를 가지고 임대로 거주하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송 대표가 민선 5기 인천시장이던 2010년대 초부터 추진했고 2014년 인천 도화지역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청년 주택공급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상당하다는 시각이 많다.

우선 시공사, 시행사의 참여 여부다. 일종의 임대주택 사업인데 투자금 회수까지 최소 10년 걸린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하는데 땅값과 공사비 등을 포함해 5000억원 이상 들어간다. 이들의 출자금 비중은 10% 수준으로 이를 적용하면 총 500억원 안팎을 투자해야 한다. 일반 분양과 달리 수익성이 높지 않고 정부의 관여가 많은 사업에 민간 주택사업자가 관심을 보일지 미지수다.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땅값이 저렴한 지자체 및 국가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사업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이들 부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땅값이 싼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요자의 직주근접에 제약이 따른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인 대출보증도 풀어야 할 숙제다. 총 사업비의 80%는 공적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조성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GI서울보증, 금융사 등과 협약을 맺어 입주자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대출보증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으로 2만가구, 이후 수십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대출금액이 수십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금액도 상당하지만 입주자의 대출금 미상환, 금리인상 변수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사업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 10년 후 집값이 분양가보다 높아야 선순환되는 구조다. 장기간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살다가 분양전환 당시 집값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계약을 포기할 경우 10년간 납부한 대출금과 분양대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누구나집 흥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우상향 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집값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규모 대출보증과 사업자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공급대책으로 자리 잡기엔 제약이 많을 것"이라며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 제기...세부조건 추가 논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윤곽은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시범 사업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범 사업지로는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 및 시화 산업단지, 파주 운정신도시 등이 꼽힌다. 남양주왕숙과 한남교산 등 3기신도시에도 선보인다.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땅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참여만으로는 수익성이 높지 않은 데다 수익성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인 적지 않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전국단위로 확장할 수 있을지, 막대한 사업비 조성 해결방안, 사업성 악화시 보존 문제 등 다뤄야할 사안이 상당하다. 게다가 저신용자 대출, 청약방식 등도 결정해야 한다.

여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당장 목돈이 부족하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늘리면 정책 방향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보증기관 등 이해관계가 얽히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급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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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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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