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문대통령 "기후문제에 국경 없어...선진국, 지원 늘려 개도국 부담 나눠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22:45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13:53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토론세션 의제발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기후문제에는 국경이 없다"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늘려 부담을 함께 낭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에서 의제발언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해하며 연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에서 의제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2021.05.31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선진국들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다"며 "선진국들이 지원을 늘려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 방안 역시 지속가능해야 한다"며 "강제와 규율, 또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계속된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각계각층의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은 그린 뉴딜을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650억 불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려고 한다.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전라남도 신안에 조성될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소개했다.

또한 "대표적인 산업도시 울산은 해저 천연가스를 추출하던 바다 한가운데에 그 시설들을 활용하여 6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며 "이 두 개의 사업만으로도 향후 10년간 약 750억 불의 투자가 이뤄지고 3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과 기업이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의 그린 뉴딜이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에서 의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5.31 photo@newspi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 의제발언 전문이다.
 
정상 여러분,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 방안 역시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강제와 규율, 또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계속된 참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각계각층의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그린 뉴딜을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650억 불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전라남도 신안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노동계가 힘을 모아
8.2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지분을 가지게 되고,
매년 소득의 일부분을 분배받습니다.
주민참여형 해상풍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도시 울산은
해저 천연가스를 추출하던 바다 한가운데에
그 시설들을 활용하여
6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만으로도
향후 10년간 약 750억 불의 투자가 이뤄지고
3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민과 기업이 협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한국의 그린 뉴딜이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해하며
연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들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습니다.
선진국들이 지원을 늘려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선진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난해 한국 송도에 문을 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사무소와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후 분야 ODA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설립 등
개발도상국의 재원 마련과 역량 강화에 함께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해운과 선박에서도 이뤄져야 합니다.
친환경 해운과 친환경 선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올해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대응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관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향한
전 세계의 발걸음을 앞당길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